이재용 재판 9일 개시 / 특검 “경영권 승계 도움 기대” / 李 부회장 측 “강요받고 지원”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 절차가 9일 시작된다.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제공하거나 지원을 약속한 433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특검과 이 부회장 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오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66) 부회장,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연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 등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씨 측에 43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대가성 있는 돈인 만큼 뇌물이란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최씨 측을 지원한 것”이라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법원이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뇌물의 대가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부족’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대가성뿐만 아니라 민간인인 최씨 측에 건넨 지원금이 박 대통령에게 준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국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관계란 점도 증명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실제 박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달라고 청탁했는지 입증하는 것도 특검팀 앞에 놓인 과제다.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은 모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는 앞서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박 대통령 측의 기업에 대한 강요로 이뤄졌다’며 최씨를 뇌물죄 대신 강요죄로 기소한 것과도 배치된다. 사실상 같은 행위를 검찰은 강요, 특검은 뇌물로 각각 판단한 셈이다.

최씨와 조카 장시호(38·〃)씨가 관리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 후원금 16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공판에서 “뇌물죄와 강요죄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며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이에 검찰은 “특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공소장을 변경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