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출석 26일까지 밝혀야” / 3월 13일 이전엔 선고 가능할 듯

헌법재판소가 24일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했다.

박 대통령 본인의 출석 여부는 최종변론 하루 전인 26일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만료일(3월13일) 이전 결정 선고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마지막 증인신문에서 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해 온 박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에 이어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격하게 충돌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애초 이날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도 밝히기로 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측에 “최종변론 하루 전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답해달라”고 명령함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은 늦어도 26일엔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 직접 만나 헌재 출석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최종변론 후 2주일쯤 지나 선고가 이뤄지는 관행을 감안할 때 27일 최종변론을 열면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3월13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앞서 공언한 ‘3월13일 이전 선고’ 방침 준수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다. 헌재 내부에선 “3월13일 오전에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고 오후에 이 권한대행의 임기만료 퇴임식을 열어도 무리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