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 이대로 묻힐라 / 시민단체 등 종료 앞두고 촉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간 만료일(2월28일)이 다가오면서 수사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까지 무산된 상태에서 특검 수사가 막을 내릴 경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다.

덕성여대 교수 47명은 22일 시국선언을 통해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비정상적인 국정농단이 드러나기 시작한 지 벌써 100일을 훌쩍 넘었다”며 “끝도 없이 드러나는 비리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위해 국회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특검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특검 종료시점을 앞두고 ‘법꾸라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재벌 범죄 등 정경유착의 심각성을 고려해도 특검 연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의 실체가 아직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만큼 수사 독립성이 보장된 특검에게 2차 수사기간을 보장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은 “외부에서 ‘수사가 충분하다, 아니다’에 앞서 특검 내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우 전 수석에 관한 수사, 미르재단이나 재벌 그룹 수사도 남은 만큼 수사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원생 김정기(27)씨는 “애초 70일 자체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대면조사도 끝냈으면 70일 안에도 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면서도 “협조도 안 해놓고서 수사기간 연장을 안 해준다는 것은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창수·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