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 구치소 문 나서면서도 ‘전직 민정수석으로 국민께 죄송’ 사과는 끝내 생략

역시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창’은 우 전 수석이 펼쳐든 단단한 ‘방패’에 가로막혀 그만 부러지고 말았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던 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특유의 꼿꼿한 태도로 구치소를 나서 집으로 향했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자정을 넘겨 22일 오전 1시쯤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심사 개시 후 약 14시간30분 만에 내려진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직권을 남용해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간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지난해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정당한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특감법 위반 혐의가 핵심이다.

하지만 법원은 공직자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를 감안할 때 우 전 수석의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의 비위를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의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거짓말을 했다는 국회모독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특검팀이 구속한 인물은 김 전 실장, 이 부회장, 김종덕(60)·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 13명에 이른다. 14번째 구속 피의자가 될 뻔했던 우 전 수석이 구속을 피하면서 특검의 구속 행진은 13명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오는 28일 끝나는 1차 수사기간(70일)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려운 만큼 우 전 수석은 불구속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다 질문을 던진 기자를 째려보듯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우 전 수석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이번에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가 될 텐데 한마디만 해달라”고 질문한 기자의 얼굴을 사납게 째려보는 등 ‘꼿꼿병우’라는 별명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줬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독기가 가득한 얼굴이었다. 이날 오전 영장 기각 후 구치소를 나설 때에도 ‘민정수석 시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통감한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은 일절 없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한 우 전 수석은 20대 초반부터 검사로 일하며 출세가도를 달렸다. 검찰 재직 시절 그는 후배 검사들의 수사력 약화를 지적하며 “나는 (평검사 시절인) 스물세 살 때도 마흔 다섯(살)인 계장(수사관)을 수족 처럼 부렸다”며 “(지방)경찰청장도 내 가방을 들어주고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태훈·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