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은 17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특별히 언급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 구속이 유·무죄에 대한 법원 판단 결과가 아닌 만큼 탄핵의 정당성과 연결지을 수 없다는 논리다.
여야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앞다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이번 사태가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한 반면, 야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탄핵 인용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집권여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삼성은 국내 제일의 기업으로서 사업보국의 정신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데 대한 당연한 결과로 사필귀정”이라며 “오늘 법원 결정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처벌, 재벌적폐 청산의 한고비를 넘었다”며 “이제 박 대통령은 특검조사를 받아들여 법 앞에 진실을 고하고 그 죄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세력이 될 수 없음을,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원칙을 분명히 바로 세우자”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 부회장 구속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대기업과 대통령 간의 검은 거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경제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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