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방식과 관련해 ‘임의제출은 절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검팀은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임의제출에는 관심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그랬던 것처럼 청와대와의 협의 아래 청와대가 건네는 자료만 받아서 들고 오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각오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특검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압수수색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며 “현행법상 법원이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승인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특검팀은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에 항고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1심 결정을 받아들이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청와대는 절대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그릇된 인식이 마치 진리인 양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행정법원 심문기일 당시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확보를 압수수색의 주된 명분으로 들었다. 박 대통령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으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무려 570차례나 통화했는데, 그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려면 반드시 해당 대포폰을 압수해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포폰의 존재에 대해 “특검팀이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며 부인하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건 통화내역이 중요한 것”이라며 “전화번호에 따라 통화내역을 조회해 신청서 끊은 후 제출까지 다한 상태”라고 말해 대포폰 의혹 규명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되면 대포폰 개통 경위, 최씨와의 통화에 왜 대포폰을 썼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배민영·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