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승인 집행정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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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의 통화에 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며 ‘배수진’까지 쳤지만 법원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특검이 불복할 길은 없다”고 결정했다. 특검팀은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생략한 채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된 16일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오는 28일까지 유효하지만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시도해도 청와대는 법원의 각하 결정을 근거로 또 불승인 처분을 내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법상 특검이 청와대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는 방법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그랬던 것처럼 청와대와의 협의 아래 자료를 넘겨받는 임의제출 형식 외에는 없다.


앞서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윤전추(38)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했다는 수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 대포폰 확보를 위해서라도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포폰 외에도 많은 물증이 아직 청와대 안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

일례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은 최근까지 청와대 경내 사무실에 보관돼 있었는데 특검팀이 안 전 수석 측근을 통해 어렵게 제출받아 확보했다. 이런 자료들이 비서실장실, 민정·정무·경제수석실, 의무동 등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한 장소들에 여전히 숨겨져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추정이다.

하지만 임의제출 방식으로는 대포폰 등 특검팀이 원하는 중요한 자료는 확보할 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대포폰으로 최씨와 통화했다’는 특검 수사결과를 “근거가 없다”고 평가절하하며 대포폰의 존재마저 부인한 상태다.

특검팀이 ‘임의제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남은 카드는 압수수색 없이 곧장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는 것뿐이다. 이 경우 ‘물증도 없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추궁하려 든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특검팀 입장에선 대면조사 전략을 처음부터 새로 짜야 할 판이다.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업무수첩 39권에 대해 뒤늦게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선 것도 특검팀에 부담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안 전 수석은 “특검팀의 수첩 입수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