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2차 구속영장 ‘법리전쟁’/ 특검 “추가증거 확보… 이유 충분” / 삼성, 靑 압박 등 입장 고수할 듯 / 공정위원장, 삼성 특혜 의혹 침묵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둔 1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를 밝히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이 ‘삼성 특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거나 같이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일 뿐 삼성을 목표로 한 특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 특검이라면 회계부정이나 비자금 부문을 조사해야 하는데 오로지 뇌물 관련 부분만 수사하고 있어서 삼성 특검이라는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15일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무선사업부장(사장·오른쪽 두번째)이 취재진을 뿌리치고 사장단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자신하는 모습이다. 이 특검보는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3주일 동안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고 그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영장 재청구를 결정한 것”이라며 “법원의 영장심사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재청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벌 총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영장 기각 후 재청구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2015년 검찰이 횡령 등 혐의로 장세주(64)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재청구해 결국 구속한 사안 정도가 눈에 띈다.

현행 특검법은 ‘삼성 등 대기업들의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특검팀은 여러 대기업들 중 삼성 수사에 사실상 ‘올인’했다. 관심을 모은 SK·롯데·CJ 등은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 만료 후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SK·롯데·CJ 수사는 아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은 이번에도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 지원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그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이 선임한 변호인들은 “2차례나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그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적극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도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청와대 압력을 받고 순환출자 제한과 관련해 삼성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정재찬(61) 공정위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이 삼성 특혜 의혹에 관해 묻자 “특검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