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여부 이르면 16일 결정 / 특검·靑, 행정소송 자격 놓고 이견… 15일 자정까지 의견수렴 절차 마쳐 / 재판부 “적용 범위 넓어… 심사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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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가 15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결정은 이르면 16일 내려진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대리인인 김대현 변호사가 15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해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청와대 처분의 집행정지 필요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해당 결정이 아무리 부당하고 잘못돼도 정정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법치주의 원리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 대리인은 “우리 법체계에서 다른 법과 형사법은 나뉘어 있다”며 “만약 이 사건 같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전부 행정소송에 의존하려 할 텐데 이는 우리 법체계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국가기관인 특검에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다퉜다.

현행 행정소송법과 관련 판례는 국가기관의 소송 자격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 대리인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를 행정소송 원고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국가기관도 행정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 대리인은 “특검이 인용한 판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방 선관위원장이 따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며 “이 사건과는 전혀 달라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압수수색 말고 다른 절차는 없는지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검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와의 통화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확보 등을 위해 수사팀이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강제로 하는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청와대 측은 “보안상 수사팀의 청와대 진입은 안 되며, 원하는 자료 목록을 내면 얼마든지 임의제출할 수 있다는 의사를 특검에 이미 전달했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의견이 있으면 자정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한 뒤 심리를 끝냈다. 당초 오는 28일 끝나는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을 고려해 이날 중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장은 “1개 사건의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해석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며 “좀 더 숙고하고 고민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결정은 16일, 늦어도 17일에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배민영·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