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교수 법정 출석…학점 준 사실관계 인정
법리적으로 죄 해당 여부 추가 의견서 제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51) 이화여대 교수 측이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류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류 교수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 측 변호인은 다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며 "아직 수사 기록을 입수하지 못해 검토 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류 교수 측은 추후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나 체육특기생으로 학점을 준 것이지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 후 "류 교수는 대가를 받은 것이 없다"며 "체육특기생이기 때문이지 정씨가 누구인지 알고 학점을 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류 교수는 검은색 패딩 차림에 사복을 입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어보자 류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 측도 추후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있었는데 이번주까지 수사가 완료될 것 같다"며 "류 교수에 대해 증거를 다음주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설가로서 필명 '이인화(二人化)'로 더 잘 알려진 류 교수는 정씨가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으로 특혜를 얻은 수업으로 알려진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의 담당 교수였다.

류씨는 정씨가 지난해 6월 1학기 과목인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S'(합격) 성적을 주는 등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와 자체 감사, 교육부 특별 감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시켜 정씨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게 하고 기말고사 출석부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 교수는 위조한 정씨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 등을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에게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교들에게 교육부 감사 담당자를 상대로 위 기말고사 시험답안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등의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류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