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담고는 14일 오전 10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정씨 졸업취소와 퇴학 등 학사처분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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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청담고 정유라 학사처분(졸업취소) 관련 청문회에서 당사자인 정씨 자리가 비어있다. |
앞서 학교 측은 정씨 구금 연장으로 불출석이 예상되자 대리인 출석이나 서면 의견서 제출을 정씨 측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날 청문은 학교 측이 정씨에게 졸업취소와 퇴학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인 정씨 측으로부터 소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였다.
청문에는 학교가 위촉한 청문 주재자 이영우 변호사와, 청구인인 이현숙 청담고 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문 종료 후에도 이후 절차를 20여분 논의했다.
이 변호사가 시교육청 감사 결과 등을 검토해 처분 적법성 여부를 판단, 청문조서를 작성·제출하면 학교는 이를 토대로 학사처분을 마무리 짓는다.
학교는 처분 결정 전에 피청구인인 정씨에게 원할 경우 청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한다. 이에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정씨 측에 공시송달하고 정씨가 수감된 덴마크 구치소에 이메일과 국제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학교 측은 공시송달 기간인 2주를 거친 뒤 다음달 초로 청문조서 열람 일자를 정하고, 늦어도 다음달 10일 전에는 정씨 대상 학사처분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큰 이변없이 청담고 졸업취소와 퇴학 처분이 확정되면 정씨 학력은 중졸이 된다. 고교 졸업자가 아니므로 이화여대 입학 자격 역시 없어진다.
교육청 관계자는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초중등교육법이나 청담고 학업성적 관리규정 상 사유가 명확해 졸업취소와 퇴학에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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