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불승인 취소訴 심리 착수/“공익적 중요성” vs “군사상 비밀”/ 재판부, 심문당일 판결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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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승인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이르면 15일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3일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기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란 특정 행정처분이 집행되거나 효력이 발동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시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심문을 종결한 당일에도 결과를 내릴 수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에서 나오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번 심리 기일에서 특검과 청와대 측은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관인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청와대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해야 한다.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유지 필요성 중 어느 쪽이 국가적 이익을 위해 더 중요한지도 따져보게 된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와대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더라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워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사안에서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