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면조사 사실상 무산 염두…"이재용 영장과 별개"
수사 기한도 연장 안될 가능성에 '무게'…남은 수사는 검찰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수사기한 연장이 모두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일정을 진행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수사기한 연장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현 상태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대면조사와 원칙적으론 별개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 기한을 고려했을 때 빠른 시일 내 결정돼야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꼽았다.

당시 특검팀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박 대통령 조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주요 사유인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을 세웠다. 박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밝히면서 조사 시기를 '늦어도 2월초'로 명시한 점도 이 같은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검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박 대통령 조사에 무작정 매달릴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특검팀을 상대로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 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닷새째 아예 접촉이 없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대면조사를 진행하려면 늦어도 주중엔 조율을 마치고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2주뿐이라는 현실도 특검팀 선택지를 좁히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1차 수사기한이 만료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을 얻어 1달간 수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을 등을 감안해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수사기한이 연장되고, 탄핵심판 결정이 3월 중순께 이뤄진다면 박 대통령 방어막이 되어주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 강제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수사기한 연장 승인에 직접 도장을 찍기가 쉽지 않다.

결국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수사기한 연장 모두 '안 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남은 2주동안 울며 겨자먹기식 강행군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특검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수사기한 연장은 모두 유동적인 부분 아니냐"며 "대면조사 등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마지막까지 하자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대면조사가 성사가 되면 좋은 것이겠지만, 우리 마음되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팀이 사실상 '기한 연장 불가'를 전제로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최대한 노력해 보자는 취지를 세웠을 뿐 성사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기한 마지막까지 이재용 부회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몇몇 사안만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