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사기한 임박하고 연장 불투명… 명분보다 실익 택해 / 靑에 증거 자료 많다고 보지만 진입 강행 땐 역공 빌미 줄 수도 / 黃대행엔 공식 답변 거듭 촉구 / 삼성·승마협 관계자 수시 소환 / 법원 요구 따른 보완수사 이행 / 이재용 영장 재청구 여부 주목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강제로 하는 압수수색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1차 수사기간 만료일(2월28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6일 “정부에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 시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강제수사의 ‘명분’보다 자료 확보의 ‘실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5시간 만에 철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던 특검 관계자들이 청와대 측의 완강한 반대로 압수수색에 실패한 뒤 차량을 이용해 철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특검 “청와대에 많은 자료 있다고 판단”

앞서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사활을 건 것은 박근혜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특검팀이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포위망을 좁혀오자 청와대에 보관 중이던 업무수첩 39권을 자진해 제출하기도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의사실에 관한 많은 자료가 청와대 안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완강히 반대하고 황 권한대행마저 청와대 손을 들어주면서 강제 압수수색의 동력이 사라졌다는 게 문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강제 압수수색을 고집하다가 박 대통령 지지세력에게 되레 역공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다만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이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식 답신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언론에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을 봤지만 어디까지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언론을 통해 ‘거부’ 입장을 전달한 황 권한대행의 행태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특검팀이 황 권한대행 명의로 된 정식 공문서에 집착하는 것은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역사에 남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전 국정원장 이병기 등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로 특검에 고발하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재용·최경희 구속영장 재청구할까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초미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크게 ‘뇌물수수자 조사 미흡’과 ‘적극적 청탁 증거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특검팀은 이번주 안에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61)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8∼10일 중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삼성그룹 및 대한승마협회 관계자들을 수시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에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안 전 수석에게 “삼성 임원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막으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법원의 보완수사 요구가 대부분 이행된 것이다.

만약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직후가 될 공산이 크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무렵 뇌물사건 다른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도 대부분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이 부회장 신병처리가 최대 분수령임을 숨기지 않았다.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과 최경희(54) 전 이대 총장을 ‘공범’으로 규정하면서도 최 전 총장은 기소하지 않아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