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대상 아니다” / 이의신청… 이르면 2일 결론/ 특검 “명백한 수사대상” 반박/‘소환불응’ 최순실 체포해 조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명백한 수사대상”이라고 반박하며 청와대 압수수색 시 그 대상은 제기된 모든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어제(1월31일) 김기춘 전 실장이 ‘나에 대한 피의사실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특검법 제19조는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주도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에 따른 수사대상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특검팀의 수사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제2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둘러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박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그런 성향일 것이라고 판단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보조금 등 각종 지원책을 끊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당초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팀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최순실씨 모녀의 승마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문체부 고위 관료 강제 물갈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주요 수사대상이 됐다. 서울고법은 김 전 실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에 배당했으며 이르면 2일 심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특검보는 또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다면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하게 될 것”이라며 고강도 압수수색을 예고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부정적인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불허할 경우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게 특검의 고민이다. 이 특검보는 “지금 상황에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특검의 강압수사’를 이유로 구치소에서 버티며 소환 통보에 불응해 온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최씨는 지난번처럼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