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소이'…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논란 어쩌나

760곳 수정했지만…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유지 / 현장·완성본 쟁점별 서술 비교

'

교육부가 31일 공개한 국정 중·고교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현장검토본에서 총 760곳을 수정했지만 ‘대한민국 수립’ 등의 표현은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함께 공개된 편찬심의위원회는 집필진에 이어 ‘우편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영 교육부 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국정 중·고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과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최종본은 현장검토본과 ‘대동소이’

국정교과서 최종본의 시대별 수정 현황을 살펴보면 선사·고대 196곳, 고려 82곳, 조선 60곳, 근대 252곳, 현대 144곳, 세계사 26곳 등이다.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내용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 근·현대 부분에 몰려있던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한 셈이다.

그러나 1948년 8월15일을 두고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는 표현을 고스란히 사용하는 등 큰 틀에서는 최종본이 현장검토본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에서 박정희 정부의 서술 분량이 현장검토본과 마찬가지로 9쪽에 달한다는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최종본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 공적을 지나치게 서술했다는 지적을 받은 현장검토본과 비교해 볼 때 새마을운동의 부정적 측면 한 줄만 서술했을 뿐 분량과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육부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개한 국정 고교 역사교과서 최종본(오른쪽). 현재 중학교 역사교과서(왼쪽)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사진과 설명을 게재한 반면 최종본으로 공개된 고등학교 한국사에는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해 ‘정부’가 빠졌다.
세종=연합뉴스

현장검토본에서 ‘축소 서술’이라는 지적을 받은 친일파 관련 내용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 등은 일부 보강됐다.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사실 등을 추가했다.

이 밖에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은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고, 공산주의자로 몰린 무고한 희생자들은 물론 그들의 유족까지 많은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보완됐다. 광복 이후 추진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기술하고, 특정 기업가의 일화를 소개한 내용도 교체됐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편찬심의위원회도 우편향 논란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는 전문가 6명과 교원 4명, 학부모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당초 16명을 위촉했으나 4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편찬심의위는 교과서 검토와 의견 개진 등의 역할을 맡는다.

편찬심의위원 가운데 상당수가 보수성향의 ‘뉴라이트’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집필진에 이어 또다시 우편향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편찬심의위원장인 이택휘 전 서울교육대 총장은 2000년대 초반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겠다며 발족한 뉴라이트 단체 ‘교과서포럼’ 창립기념식에 참여한 바 있다.

전문가로 분류된 허동현 경희대 한국현대사연구원장과 강규형 명지대 교수 역시 교과서포럼과 한국현대사학회 등 뉴라이트 단체에서 활동했다.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역시 대표적인 보수 학자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 밖에 전문가로는 국무총리실 납북피해자 보상·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이성규 서울대 명예교수가 포함돼 있다. 이 명예교수는 지난해 말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 방안 발표 직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으로는 정한숙 옥천여중 수석교사, 윤춘옥 인천예일고 교사, 김명철 서경중 교감, 황선경 명덕여고 교사가 포함됐고, 학부모 위원으로는 교사 출신인 이철문씨와 김동순 교과서분석연구회 대표가 참여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이날부터 웹사이트(www.moe.go.kr/history)에 공개된 뒤, 올해 연구학교 우선 사용 등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검정교과서와 함께 사용될 예정이다.

세종=송민섭·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