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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최순실 반발에 누리꾼 "이러려고 인권위 만들었나 자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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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61·구속기소)씨 ‘강압수사’ 의혹 논란을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져갈 뜻을 밝혀 인권위가 특검을 조사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 모임’ 대표 송모씨 등 3명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 특검의 최씨 강압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팀에 파견된 모 부장검사가 지난해 12월24일 최씨를 불러 조사하며 변호인도 따돌린 채 심야조사를 했다”면서 “최씨에게 ‘삼족을 멸하겠다’ 등 폭언과 위협·강요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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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미 박 특검과 해당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협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마다 인권위에 접수되는 진정사건 상당수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모욕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이긴 하다. 하지만 검찰이 아닌 특검을 상대로 그러한 내용의 진정이 접수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경우 법률상 행정부 소속기관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활동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성격의 기구인 만큼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앞서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관계자의 폭언 등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씨 조사가 끝난 뒤 심야시간대에 부장검사가 최씨를 불러 조사가 아닌 면담을 실시했는데 이때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자도 구속을 시키겠다’, ‘삼족을 멸하겠다’ 등 폭언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조사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공개를 요구하며 “특검이 이의가 있으면 인권위 등 제3의 기관에 의한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부장검사가 정식 조사 후 최씨를 불러 따로 면담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 여성 교도관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고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변호사 입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당시 부장검사 면담 사실을 이 변호인에게 알렸지만 이 변호사가 ‘알았다’고 한 뒤 입회하지 않은 채 먼저 퇴근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향후 최씨 측의 기자회견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누리꾼들은 최씨가 “여기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고 외친 데 이어 이번에는 그의 지지자들이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정할 뜻을 밝히고 나서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이러려고 인권위를 만들었나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든다”고 글을 올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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