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전·현직 장·차관 4명이 모두 구속된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문화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직무대행을 맡은 송수근 제1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을 통해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발표했다. 송 차관은 이어 “이런 행태를 미리 철저하게 파악하여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밝히고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도 못했다”며 “누구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앞장서야 할 실·국장들부터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의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문화예술의 정책과 지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행정의 제반제도와 운영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실행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구에는 불공정 사례를 제보받는 ‘문화 옴부즈만’ 기능이 부여된다.

22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팀으로 소환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송 차관은 또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의 마련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 등은 다시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특검 수사 및 재판, 감사원 감사 등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경위와 구체 사례들을 역사 기록으로 남겨 ‘반성의 거울’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본거지로 지목되며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21일 조윤선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로 구속·사임하면서 헌정사상 현직 장관 구속 1호 사례로 남게 됐다. 전임 김종덕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 김종 전 2차관도 ‘블랙리스트’와 국정농단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