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과 위증 등 혐의로 조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오후 4시50분까지 무려 3시간20분가량 이어졌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한 2014∼2015년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총망라한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본 일이 없고 작성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용복 특검보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아예 배제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중대범죄”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긴 하나 작성이나 전달에 개입한 적은 없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검 수사가 자신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입증하지 충분히 못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나”, “취임 후 문체부 장관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은 증거인멸 시도 아닌가”, “국민들께 한말씀만 해달라”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 차림으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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