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과 위증 등 혐의로 김 전 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오후 1시30분까지 무려 3시간가량 이어졌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에 재직한 2013∼2015년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총망라한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본 일이 없고 작성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용복 특검보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아예 배제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중대범죄”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검 수사가 자신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입증하지 충분히 못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법정에 출석하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여전히 모르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 전 실장이 작성을 지시했다고 자백한 것이 맞나”,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나”, “국민에게 한말씀만 해달라”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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