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대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0)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 영장 이 기각되면서 나머지 기업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와 진행경과 등에 비춰 볼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이날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한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