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증거채택 이의 신청… 헌재 탄핵심판 지연 전략 관측 / 기재 날짜·기업 모금 시기 겹쳐

박근혜 대통령 측이 18일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내용 일부와 검찰 수사기록을 대거 증거로 채택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헌재의 무더기 ‘솎아내기’ 결정에 제동을 걸어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오늘 헌재에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 중 11권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를 이용해 이뤄진 신문조서 등도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17일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업무수첩 11권은 2015년 7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1년간 작성된 것으로,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한 뒤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출연금을 모금한 시기와 겹친다.

박대통령 측은 “업무수첩이 안 전 수석 본인이 아닌 보좌관이 소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압수됐고 압수된 장소 역시 영장에 적시된 내용과 다르다”며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적법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증거를 토대로 작성된 안 전 수석의 신문조서 역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검찰에서의 피의자·참고인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명확한 범위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변호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진술했거나 조사가 끝난 뒤 조서 확인 절차만 함께한 경우에도 해당 서류가 증거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따지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 측의 항의가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이미 헌재가 “형사소송 절차를 원용하되 100% 따르지 않는다”며 증거판단에 있어 ‘유연함’을 강조한 데다 이미 채택된 주요 인물의 검찰 진술조서는 진술 전 과정이 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당사자와 함께 진술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는 등 객관적 적법성이 담보된 경우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증거 채택 자체가 탄핵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미 재판관 전원이 이견 없이 채택한 증거에 대해 위법성 문제를 들이미는 것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증거로 채택된 안 전 수석의 수첩 내용과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사자가 헌재 심판정에 증인으로 나와 본인이 내용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한 후 이르면 19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