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 공정성·내용 진정성 문제” / 최순실 태플릿PC도 인정 안해 / 이재만·재벌총수 등 조서는 채택

헌법재판소가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꼽힌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6차 변론에서 검찰이 제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가 포함된 서류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그대로 증거로 인정하기에는 ‘증거 확보 과정의 공정성’과 ‘기재 내용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이 적혀 있어 탄핵 사유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여겨졌다. 하지만 헌재는 “안 전 수석 본인의 신문조서나 신문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7일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최순실(61·〃)씨 신문조서의 상당 부분과 최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에 저장된 내용 역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변호인이 임의성을 다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최씨의 주장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의 부동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그러나 최씨의 진술 대부분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대척점에 있는 만큼 탄핵 여부를 가릴 중대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증거는 폭넓게 인정했다.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은 물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57) SK그룹 회장 등 40여명에 대한 검찰 조서 전체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검찰 조서는 “추후 증인 신문을 통해 결정하겠다”며 일부만 인정했다.

삼성 등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요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이 열린 17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의 피고인석에 사복 차림의 장시호씨(왼쪽)와 수의 차림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가운데), 최순실씨(오른쪽)가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소추위원단은 “오히려 심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며 앞서 신청한 증인 상당수도 철회할 방침을 내비쳤다.

강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으로 형사소송법 원칙을 무조건 따르지 않겠다”면서도 “개별 쟁점은 물론이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 채택 결과 역시 만장일치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민순·권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