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 기업 가치는 이 언어를 통해 표현된다. 한국에서 이 언어는 가식적이다. 회계투명성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기준 61개국 중 꼴찌다. 오염된 회계가 기업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지경이다.

“다시는 살아서 햇빛을 못 보게 해야 합니다.” 최중경(61)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단호했다. “회계부정은 살인행위”라며 “최소한 징역 50년은 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처벌이 회계 개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도 개혁은 그다음이다. 손봐야 할 첫 대상은 감사 받는 기업이 감사하는 회계사를 선임하는 ‘자율선임제’. 최 회장은 “현행 제도는 나를 재판할 판사를 내가 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집무실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회계·감사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

오염된 회계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듯이 투명한 회계는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린다. 최 회장은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면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문제가 해결돼 가만히 있어도 그만큼은 상승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의 관심사는 회계에 국한하지 않는다. 해박한 지식으로 동북아 정세를 분석했고, 실용외교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회장은 2011년부터 3년간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방문연구원으로 3년간 워싱턴에 머물렀다. 당시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란 책을 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4쇄(1쇄당 2000∼3000권)를 찍었다. 그는 “워싱턴에서 한국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일본의 후원을 받고 일본을 연구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한 그림, 대한민국의 생존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5일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집무실에서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제관료 출신이 외교 관련 책을 쓴 이유는.

“워싱턴에 가보니 (한국이) 워싱턴에 너무 관심이 없었다. 한국을 연구했던 인력들이 떠나고 일본을 연구하는 쪽으로 넘어가더라. 일본이 후원하는 자리에 가서 연구한다. 그렇다면 (워싱턴에서) 누가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겠나. 한국은 경제만 강조한다. 한쪽에서는 일본군이 재무장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경제만 살리자고 한다. (워싱턴에서)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한 그림,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여러 문제 가운데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미국 금리 인상이 고리처럼 연결됐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 뇌관이 터진다. 그럼 매물이 쏟아져 부동산가격 하락이 가속화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 세 가지 연결고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경제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이 연결고리가 서로 충격을 주지 않고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중 어떤 것이 필요한가.

“재정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통화정책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금리를 낮출 수 있나. 한·미 간 금리 차이가 발생하면 자본이 유출돼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부채를 늘려야 한다면 가계부채보다는 정부부채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올해 대통령선거에서도 경제민주화, 복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까.

“경제민주화는 양극화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다만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주의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 또 선별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를 해야 한다. 복지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지금처럼 환율정책을 펼치면 조작국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베닛·해치·카퍼 법안’(일명 BHC법)에 따르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요건은 세 가지다.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규모 이상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대미 통상에서 일정 부분 흑자가 나며, 마지막으로 1년간 환율시장에 개입한 총량이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다. 2개 조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고 3개면 조작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이 2개 조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에는 들어갈 수는 있어도 3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 조작국이 되기는 힘들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완전히 개방돼 현실적으로 조작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흑자 폭은 줄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팔지 않은 고도관측장비 등 방산물자를 구입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문제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현행 자율선임제도를 바꿔야 한다. 현 제도는 나를 감사할 회계사를 내가 돈을 줘서 지정한다. 그 회계사가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나. 대우조선 사태의 핵심은 회사가 추정제조원가(제품의 제조를 위해 직간접으로 소비한 모든 경제적 비용)를 조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회계사는 추정제조원가를 확인할 위치가 못 됐다. 독립성이 없어 (고용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추정제조원가를) 보여 달라고 추궁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됐기 때문이다.”

―회계사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가 기업을 감사할 회계사를 지정해야 한다. 현행 자율선임제도는 미국에서 온 제도다. 우리에겐 안 맞는다. 미국은 이사회가 다수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익적 성격을 띠고 이들이 (기업 감사를 할) 회계사를 고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가 독립성을 갖고 기업을 감사한다. 반면 한국은 기업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다. 이사회 구성원, 대주주, 경영진이 결국 소유주다. 이사회가 회계사를 고용하는 게 의미가 없다. 나를 재판할 판사를 내가 정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제대로 된 곳은 기업이 선택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부가 회계사를 지정해야 한다.”

―기업들이 반발할 텐데.

“이 얘기를 하고 싶다. 회계·감사제도를 개혁해 회계투명성을 높이면 누가 이득일까. 기업이다. IMD가 발표한 2016년 회계투명성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61개국 중 꼴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동 등 외국에서 건설 입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자. 입찰과정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인데 우리 기업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난처해진다. 결국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은 기업 가치를 올리는 일이다. (성장) 잠재력도 끌어올릴 수 있다.”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의미인가.

“2%포인트는 올릴 수 있다.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대다. 미국이 3% 성장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2%에 불과하다. 미국을 캐치업(따라잡기)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도 (경제성장률이) 뒤지고 있다. 바로 자원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모뉴엘 사태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한 기업이 은행에서 거금을 대출받고, 증강현실(AR)이나 터치스크린 등의 기술을 개발한 회사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서 포부나 각오가 있다면.

“회계는 공공재다. 회계를 통해 자원배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다. 이제 회계사들도 스스로 반성하고 윤리적인 각오를 다져야겠지만, 감독당국도 역할이 있다. 회계부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제도 설계자로 기존 자율선임제를 고쳐야 한다. 자율선임제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제대로 된 감사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최소 표준투입 기준도 제정돼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적어도 100명 이상의 회계사들이 연 몇 만시간 정도를 감사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공공재로서 회계·감사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대담=류순열 선임기자, 정리=염유섭 기자 [e-mail]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956년 경기도 화성 출생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세계은행 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필리핀 대사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지식경제부 장관 ●동국대 행정학 석좌교수 ●제43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