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대상 늘리고 확인 쉽게… 재범 처벌도 강화

올해부터 원산지표시가 강화된다.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해 준비기간을 거쳐 새해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원산지표시 대상이 확대되고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대폭 개선된다.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게는 형량 하한제가 도입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과징금은 폭탄 수준으로 늘어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광주광역시 한 정육점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는 국산 농산물의 경우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 ‘시군구명’을 표시한다. 수입 농산물은 통관 시 원산지인 ‘수입국가명’ 또는 ‘수입산’을 표시한다. 농산물가공품은 사용한 원료의 3순위까지 원산지를 명기한다. 종전에는 2순위까지만 했다. 예컨대 고추장의 경우 쌀가루 28%(쌀: 국산), 고춧가루 12%(중국산)만 표시했지만, 이제는 3순위인 탈지 대두분 10%(미국산)도 쓴다. 98% 이상 원료가 있으면 한 가지만 밝힐 수 있다. 김치는 고춧가루를 제외한 1, 2순위와 고춧가루를 표시한다.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 위탁·집단급식소 등이다. 원산지표시 품목은 기존 16개에서 4개(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20개로 늘어났다. 쌀의 경우 밥 외에 죽과 누룽지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이용해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종전에는 원산지표시 대상인데도 조리방법(용도)에 따라 표시 대상 여부가 달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만 표시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외 방법으로 조리하면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쌀은 기존 밥 외에 누룽지와 죽까지 확대하고, 콩은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에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조리 음식을 배달하거나 배달앱(거래대금 1조원 이상 추정)을 통해 통신판매하는 경우 표시방법을 구체화했다. 표시대상 품목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20개 품목이다. 음식점 배달의 경우 포장재에 표시하되, 어렵다면 전단이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한다. 배달앱을 포함한 통신판매의 경우 전자매체는 자막이나 별도의 창에, 인쇄매체는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곳에 표기한다.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크기와 위치 등을 고쳤다.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대상 원료인 농산물 이름과 원산지를 표시한다.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다. 칸막이(벽)로 분리된 취식장소(방)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토록 해 분리된 장소에서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표시판은 A4크기(21㎝×29㎝)에서 두 배인 A3크기(29㎝×42㎝)로 했다. 글자는 종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으로 했다.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원산지표시판 위치도 기존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뜯어고쳐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에 부착하도록 했다. 게시판의 크기가 같은 경우 종전에는 모든 게시판 옆에 원산지표시판을 부착했기 때문에 업소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한 곳의 옆에 부착하면 된다. 게시판이 없으면 주출입구에 입장한 소비자가 정면에서 잘 보이도록 붙인다.

◆재범자는 강력 처벌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업체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부, 시도, 시군, 한국소비자원, 인터넷정보 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영업소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공표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하는 재범자에게는 형량 하한제가 도입된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500만원 이상의 하한선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에게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자와 2회 이상 미표시 적발자는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산물이나 식품을 살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www.naqs.go.kr)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www.nf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