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품목 돼지고기 23%로 최다 / 업소당 과태료 고작 26만원 불과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 지역특산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값 싼 수입 농산물을 고가의 국산으로 속여 팔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되는 건수는 5000건 안팎에 달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적발 건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2만5878으로 집계됐다.

원산지표시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로 6023건(4025t)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둔갑했다가 단속된 사례가 5639건(6618t)에 달했다. 값싼 미국산 소고기 등을 비싼 국산이나 호주산 등으로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3500건(1200여t)으로 3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음식점과 정육점 등 업소는 2만1987곳이었다. 이중 1만4134곳(64.3%)은 거짓표시로 입건 또는 고발조치됐다. 나머지 7853곳(35.7%)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20억5444만원을 부과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산 소고기와 삼겹살 등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팔면 2∼3배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는데 벌금이나 과태료는 이보다 훨씬 적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뿌리뽑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원산지 미표시 업소당 부과된 과태료는 고작 26만원에 불과했다.

현재 120여개 농축산물에 관해 유적자분석과 이화학적분석 등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이 개발돼 있다. 유전자분석법은 품종별 염색체상의 단일 염기서열의 차이를 구별해 원산지를 판별에 내는 방법이다. 쌀, 쇠고기, 구기자, 곶감, 황기, 참깨, 콩, 보리 등은 이분석법을 쓴다. 이화학적분석법은 재배지역에 따라 함유되는 유기·무기성분의 종류와 함량의 차이를 비교·분석해 원산지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검정현미, 옥수수, 콩, 참깨, 마늘, 양파, 고추, 인삼류 등이 이 분석법에 해당한다. 한우와 외국산 쇠고기는 유전자(DNA) 차이 때문에 단속반이 뜨면 빠져나갈 수 없다.

세종=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