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만이 아니라 희망도 들어 있었다.
영화 ‘판도라’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원자력 발전소 폭발이라는 재난 속에서 사람 중심의 희망을 찾는다. 또한, 이 작품은

9[TEST][이조로 변호사의 영화 속 법률] '판도라'의 긴급피난

판도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여자다. 인간으로 태어난 ‘판도라’가 온갖 불행을 가두어 둔 상자를 호기심으로 여는 바람에 인류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판도라’가 호기심에 연 상자에는 불행만이 아니라 희망도 들어 있었다.

영화 ‘판도라’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원자력 발전소 폭발이라는 재난 속에서 사람 중심의 희망을 찾는다. 또한, 이 작품은 좌시할 수 없는 사회문제인 원자력 발전소를 소재로 한 첫 영화이기도 하다.

작품 속에서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근 주민들을 체육관으로 대피시킨 정부는 국가 혼란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체육관에 감금하여 격리한다. 사회 혼란 방지, 다수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미명하에 인근 주민들을 감금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을까?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정당행위 등과 마찬가지로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사유들 중 하나다.

자기 이외에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도 허용된다. 여기서 타인은 사람, 법인, 국가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화재 시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아래층으로 던져 부상을 입힌 경우나 자살을 막기 위해서 자살기도자를 감금하는 경우에도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상해죄나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한다. 즉 생명, 신체는 자유, 명예보다 우월한 가치여서 생명 보호를 위한 자유 침해의 경우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지녀 양적, 질적 교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등산 중에 추락하여 자신의 밧줄에 매달린 동료의 줄을 끊지 않으면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줄을 끊어 동료는 죽고 자신만 목숨을 구한 경우, 이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자신의 생명이 동료의 생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 다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의 혼란 방지, 다수의 국민 보호라는 미명하에 인근 주민들을 체육관에 감금한 것은 감금 자체도 문제지만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생명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긴급피난이 될 수 없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영화 ‘판도라’는 여느 재난영화보다 개연성 있는 내용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보는 내내 불편하다. 우리는 현실이 영화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황당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영화 ‘판도라’를 능가하는 현실만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이조로 변호사

#원자력발전소#판도라의상자#자살

연재이조로 변호사의 영화 속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