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민추본 주최…인권 개선 및 협력 방안 등 모색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북한인권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하는 유용한 방안인데도 남북관계와 국내정치적 제약으로 부침을 보여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 통화평일연구원 서보혁 연구교수는 지난 6일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가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대북 인도지원·협력사업 추진방안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보혁 교수.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 교수는 북한에 대해 “남·북한에게 있어 북한인권문제는 보편성의 문제인 동시에 통일과 관련된 분단 민족의 ‘특수문제’이기도 하다”며 “나아가 북한인권문제는 남북을 아우르는 분단체제 및 정전체제와 관련된 한반도 차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 침해의 원인은 ‘북한체제’, ‘북한사람들의 의식 및 관행’, ‘분단체제’ 등 크게 셋으로 볼 수 있다”며 “그중 북한체제의 비민주적인 정책결정 과정과 부족경제 하의 차별과 부패는 인권친화적인 공공정책 시스템 구축과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에서는 유교문화, 한국전쟁, 집단주의, 관료주의 심지어는 식민주의 잔재가 북한사람들의 의식·관행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쳐왔다”며 “이는 전반적으로 인권 의식, 인권 문화 형성과 반대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남한 사람들과의 접촉 혹은 남한행을 알선 및 시도한 사람들은 ‘조국반역죄’로 사형에 직면하거나 강제이주 및 구금을 당한다는 사실은 분단체제가 북한사람들의 인권 침해에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분단체제가 북한인권의 성격과 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라고 할 때, 북한인권 개선과 분단체제 극복 사이에 깊은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분단극복을 통한 인권 개선’과 ‘인권 개선을 통한 분단 극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분단 극복 노력을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주의 및 개발 지원을 통한 생존권 및 발전권 개선’, ‘각종 민간교류를 통한 정보 접근 및 비교 관념 촉진’, ‘경제협력을 통한 사회권 개선’을 제안했다. 그리고 ‘남북대화’는 그런 과정을 촉진하거나 그와 병행해 추진하면 상호 신뢰 구축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또,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통한 분단 극복은 크게 두 길이 있다”며 “하나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움직임에 주력하면서 남북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의 길은 주로 남북 접촉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전개하는 방안이다”고 소개했다.

그는 “인권 개선을 통한 분단 극복의 발상은 분단 극복 방향이 보편가치의 구현이고, 그동안 인권 문제에 소홀했던 남북협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말하자면 이 접근은 ‘보편주의 통일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단극복을 통한 인권 개선’과 ‘인권 개선을 통한 분단 극복’이라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기본적 대안은 인권친화적인 체제로의 변화와 인권교육이다”며 “이 두 과제 역시 북한정부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하는데, 이를 위해 남북협력은 물론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증진이 동시에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즉, 분단체제에 주목한 북한인권 논의는 북한체제와 의식·관행을 중시한 기존 북한인권 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이에 서 교수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인도주의의 구현이자 인권 개선의 주요 수단 중 하나다”며 “북한인권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유용한 방안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가 남북관계와 국내정치적 측면, 양 측면에서 정치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형국이다”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말했다.

아울러 “인도주의 단체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역량강화에 더욱 기여하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며 “보다 우선적인 과제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인권과 평화, 개발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정은 정권과 대북협력사업’을 주제로 발제한 국민대 정창현 겸임교수는 “현재 김정은 정권은 이전 김정일 정권 때보다 경제성장과 식량생산 등에서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대북협력 사업에서 주목해야 할 요인들로 ‘애민정책’으로의 정책적 기조의 변화와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협력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민추본이 주최한 대북 인도지원·협력사업 추진방안 세미나 전경.

그는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는 세계적 추세와 실리로 요약할 수 있다”며 “대형시장이 증가하고 있고 컴퓨터 보급과 스마트 기기 사용이 평양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등의 북한 사회 변화를 읽어내 대북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진행됐다. 7일에는 전북대 문경연 지미카터국제학부 교수와 월드비전 이주성 북한사업팀장이 ‘북한 개발협력으로의 대북지원 전환 모색’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