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사실상 어려워 / 미·중·러·영·불 상임국 포함 남북한·일본 참여 5+3 회담, 효과적인 협상채널로 떠올라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13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는다. 이런 가운데 혹자는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다른 혹자는 북·미 간의 양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은 재개되기도 힘들지만 재개돼도 북한 비핵화를 장담하기 어렵다. 6자회담에서 합의됐던 북핵 포기와 대북에너지 지원, 북·미와 북·일 관계 개선, 6자회담의 다자안보대화로의 발전가능성 등은 모두 물거품이 된 지 오래됐다. 그 근본 원인은 김씨 부자의 핵개발의지가 너무 강력했던 데에 있다.

북한정권은 주민과 국제관계를 저당 잡고, 정권의 생존과 위신을 위해 핵 합의를 위반하고 핵무기로 무장했다.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의 핵비확산 체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북한정권의 셈법을 수정하기는커녕 북한의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에는 가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엔제재의 효력을 반감시켜 왔다. 미국은 6자회담이 북한 비핵화에 실효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오바마행정부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으며 제재와 압박을 가중시켜 가고 있다.

한용섭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국제 정치학

6자회담 재개론자들은 북핵 악화의 책임을 대부분 미국의 탓으로, 일부분은 북한의 탓으로 돌리는 한편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북한의 선택지를 넓혀 일괄타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완전한 검증을 통한 핵 폐기는 최대한 뒤로 미루고 핵 동결 등으로 양보하는 척하면서 북·미 평화협정을 고집할 가능성이 크다. 송민순 전 외교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과거의 6자회담에서 중국은 근본적인 북핵 폐기 없는 대화의 지속만을 통해 미봉책에 중점을 두고 북한을 설득하는 척을 하나 대북한 당근을 회담의 진전에 직접 연계시키지 않음으로써 6자회담에 한계가 있었다고 실토한 적이 있다.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새로운 진단과 처방을 강구할 때가 됐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미·러·중·영·프 5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P5)과 남북한, 그리고 일본이 참가하는 8자회담이다. 미국은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대북정책을 검토할 것인데, 만약 2017년 상반기에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핵 악화를 막기 위해 북·미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북핵 동결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미봉책을 추진하게 되면, 1994년 제네바합의와 비슷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게 될 뿐 북한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는 더 멀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북·미회담의 가능성을 막고, 중국이 대북한 제재에 100% 참가하도록 보장하며, 북핵으로 인한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의 파탄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P5 국가 전원이 참가하고 NPT체제 강화를 위해 공동책임을 완수하는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새로운 접근방식은 중국이 대북한 제재에 전면 참가하는가의 여부가 미·중관계와 한·중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이것을 양보한다는 방식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과 일본이 참가함으로써 만약 북한이 철저하고도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선택할 때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이득도 더 크게 고려될 수 있다.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5 국가와 독일의 외무장관이 참가하는 P5+1의 협상 틀을 만들고, 이란에 대해 전면 경제제재냐 비핵화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했을 때 이란 핵문제가 타결의 실마리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신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때, 우리는 P5+3 협상방식과 북한 핵에 대한 철저한 국제검증 대안을 연구하고, 효과적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당분간은 대북한 제재와 압박이 대세이나 장기적으로는 P5+3의 8자회담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근본적인 비핵화를 모색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하겠다.

한용섭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국제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