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도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검 진행 등 제도권 내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광장에서 또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 거리에서 시작된 에너지가 의회에서 완결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현 정국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가면서도, 국회는 국민께서 국회에 주신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률안심사와 내년도 예산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을 위한 법률안 개정과 국가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안심사는 국회 본연의 책무 중 하나이다. 때문에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안규백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매년 예산안심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구 관련 예산이다. 국회의원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책정된 정부예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 출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도 소홀할 수가 없다. 그것이 자신을 선택해 준 지역주민에 대한 성의이자 또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언제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산편성과 지역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등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필자가 결론내린 것은 단지 지역만을 위한 예산이 아닌, 지역의 발전과 국가전체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예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각종 SOC사업예산을 심의하는 이번 국토위원회 예산안심사과정에 임하는 자세도 이와 같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중앙선 2복선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현재 중앙선 철도 용산~청량리~망우 구간은 철길 선로용량이 한계치에 도달해 철도이용수요 대비 포화가 된 상태이며, 향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시 필요한 인천공항~평창간 KTX 확대요구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이어 금년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예산 편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에만 그쳤었다. 때문에 서울과 서울 동북권, 경기, 강원을 오가는 국민들의 불편이 점차 증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강조해 국토부로부터 해당 구간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확답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중앙선 2복선화’ 사업은 필자의 지역구인 동대문구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강원으로 이어지는 교통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다 넓은 의미의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 또 단지 동대문구 주민들의 교통편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간을 이동하는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국가 전체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이기에 단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전체의 균형발전과 동시에 지역의 발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고민과 해법을 찾아나서야 한다. 지역과 국가가 상생할 수 있을 때, 국토균형발전과 모든 국민이 보다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비단 ‘중앙선 2복선화’ 사업의 사례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외교·안보·복지·문화 등 우리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룰 때는 생각을 거듭하고, 여러 차례 두드려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국회는 그리고 국회의원은 언제나 국민 속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한민국 5000만 주권자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