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지 못하면서 2일 표결처리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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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TEST]주말 넘기는 '운명의 일주일' 이 와중에 2017년 예산안 처리

정치권에 '운명의 한 주'로 불렸던 12월 첫 주가 2일 본회의를 끝으로 일단락된다.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지 못하면서 2일 표결처리는 무산됐다.

토요일인 3일 광화문에 촛불이 다시 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주말 민심을 숙제로 안고 다음주 '진짜 운명의 한 주'를 보내야 할 처지다.

어쩌면 탄핵보다 국민 생활에 더 중요할지 모를 이슈가 2일 처리된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후 2시 본회의에 올린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등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사안은 순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은 정부안, 야당의 대안 등이 어지럽게 올라오면서 관계자들을 긴장시킬 전망이다.

본회의장 밖의 최대 쟁점은 박 대통령 탄핵안 발의와 처리 시기 조율이다. 탄핵안은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로부터 24시간~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이때 표결하지 않으면 무산된다.

이에 2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제출한다면 2일 보고 후 여야 합의가 있을 때 5일도 표결이 가능하다. 이미 결정된 본회의 일정은 8, 9일뿐이다. 5~7일 본회의를 열기 위해 여야 합의가 새로 필요하다. 여야 합의가 안된다면 8일 또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할 수 있다.

야권은 야당끼리의 의견조율과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숙제가 있다. 야당과 무소속을 모두 합쳐도 172명, 탄핵안 가결 정족수 200명에는 28명이 모자란다. 야권은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비박계는 일단 박 대통령에 4월 퇴진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굳이 탄핵까지 가지 않겠다는 태세다.

국민의당은 1일 오후 늦게 5일 탄핵안을 처리하자며 이를 위해 늦어도 2일 탄핵안 발의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5일 처리계획 등 절차적인 것은 당 지도부 일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국회 본관 내에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성휘 기자 [e-mail]

#2017년#예산안처리#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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