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의무 입찰제' 면세점 특허권 논쟁의 중심
"현 제도 불안정, 불확실성 투자 꺼리게 된다"

【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 = 26일 오전 영업을 시작한지 27년만에 문을 닫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서 영업종료 안내문 뒤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화장품 등 물품 구매를 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 1989년 잠실 롯데월드에서 출발해 지난해 매출 6112억원으로 단일 매장 매출 세계 5위권 면세점이다. 2016.06.26. [e-mail]

12[TEST][시한부 면세사업③]"누굴 위한 면세점인가"..'특허' vs '특혜'

'5년 의무 입찰제' 면세점 특허권 논쟁의 중심
"현 제도 불안정, 불확실성 투자 꺼리게 된다"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며 열풍을 몰고 온 신규면세점들이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한 가운데 각종 대 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면세점업계 전체가 대 혼돈의 시기를 맞고 있다.

시내 면세점수는 포화상태임에도 시장 상황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인데다 조만간 손들고 나오는 업체들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시장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권은 당초 결격 사유가 없으면 10년마다 연장되다 2013년부터는 5년 의무 입찰제로 변경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5년 의무 입찰제로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들의 특허권을 쉽게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하반기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과정에서 27년을 영업한 롯데면세점과 23년을 운영한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특허권을 잃었다.

사실상 면세점의 최대 강점인 '사업 안정성' 부분이 훼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은 이때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면세점 사업권이 특허인지 대기업에 주는 특혜인지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면세점 특허권이 정부가 재벌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국내 면세시장의 80%가 넘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사실상 대기업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호텔롯데의 경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2326억원을, 영업이익률 8.5%를 기록했지만 독과점 구조에 대한 이익환수는 거의 안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로 벌어들인 막대한 면세점 이익을 시장논리가 아닌 공익차원의 이익분배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매출액 대비 0.05%의 특허수수료를 비롯해 최근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를 빼앗긴 롯데그룹과 SK그룹들이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 면세점 운영이 전무했던 두산이 '글로벌 TOP3'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의 특허를 가져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면세점 업계에서는 독과점 논란에 대해 경쟁력 있는 일부 기업만 시장에서 생존했고 자연스럽게 점유율이 오른 것일 뿐 정부에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롯데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총 매출은 3조9494억원으로, 시장점유율 50.69%에 이른다. 특히 소공점은 지난해 매출이 1조9763억원으로 서울시내 6개 면세점의 지난해 총 매출액(4조3502억원)의 45.4%를 차지한다.

이런 롯데면세점의 독과점적인 위치는 정부의 특혜가 아닌 '지속적인 투자'와 '경쟁력 강화'가 바탕이 됐다는 주장이다.

면세점 사업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면서 30여개까지 늘어났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사업자간 경쟁심화, 2003년 사스 파동 등 악재가 겹치면서 폐점 업체들이 속출했다.

1990년대 일본 버블경기 붕괴로 부산 신라면세점, 서울 파라다이스면세점이 문을 닫았고 이후 1995년까지 10개 면세점이 폐점하며 1999년 시내면세점은 11개만 남게 됐다는 것이다.

1980년 2월 오픈한 롯데면세점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업계 최초로 구획화 된 부티크 매장 스타일을 시도하며, 면세점의 고급화에 앞장서왔다.

세계 면세점 최초로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브랜드 '빅3'를 유치하며 럭셔리한 쇼핑 공간을 제공해 지난해 국내 면세점 최초로 글로벌 매출 4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면세 시장 3위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브랜드 파워도 인정받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은 우리나라 면세점 역사이자 국내 면세점의 대표 브랜드"라며 "면세점 운영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끊임없이 노력하여 한국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최고 면세점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면세점 신고제에 대해서는 현행 특허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일정요건 충족 업체의 시장 진입으로 특혜 논란이 해소되는 장점은 있지만 자본력과 구매협상력, 마케팅에서 유리한 대기업과 글로벌 면세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독과점이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면세점 신고제가 도입될 시 저가상품과 위조품 판매 등으로 인해 국내면세점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며, 면세업체 난립으로 세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곤란해 밀수와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허권이 5년으로 묶여있을 경우 업체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완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현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점"이라며 "경제 활성화, 고용 확대 측면에서도 손해"라고 밝혔다.

그는 "올 하반기 기존 사업자가 탈락하면서 근로자의 실직, 투자 불확실성 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앞으로 문제는 더 커질 전망"이라며 "계속해서 면세점을 할 수 있단 보장이 있어야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지속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10년의 특허 만료 기간을 5년으로 줄인 것은 소위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하지는 취지"라며 "면세점 본원적 그리고 공익적 목적인 해외 관광객 유치 능력의 제고와 과점·이익 환수 문제 등이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5년 한시법'이 유지될 경우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의 브랜드 유치 경쟁으로 국내 면세점의 가격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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