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미·중 갈등 심화
역내 질서 불확실성의 시대로
장기적인 지역안보협력 다져
틈새외교 전략 적극 구사해야

예상을 뛰어넘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향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에도 심각한 갈등과 불안정성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동안 북한과의 직접협상 가능성 및 한국의 핵개발 허용과 동맹 비용 부담 확대 공약 등으로 한반도에서의 안보 불안을 야기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북아 주요 국가에게도 트럼프는 미국의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면서 잃어버린 미국의 자존심과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국제적 개입·역할을 축소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상호모순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및 일본 등이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이러한 위기를 인식해서인지 극히 이례적으로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를 면담하고 최고 수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포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길 경우 보잉사에 주문한 여객기들을 에어버스로 바꾸고 미국산 자동차와 아이폰의 중국판매는 어려움을 겪게 되며, 미국산 옥수수 수입도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미국이 시리아 내전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병합 문제로 최악의 관계를 유지해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와 행정부가 전통적으로 경쟁적 관계로 여겨온 러시아와의 협력은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관계가 다시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 트럼프의 동북아 주요 국가에 대한 예측불가의 정책방향은 중국의 급부상과 북핵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운 동북아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특히, 최근 몇 년간에 걸쳐 등장한 중국, 일본 및 북한의 강한 리더십의 등장은 불확실성의 동북아 국제정치를 더욱 심화시켜왔다. 마오쩌둥 이후 최고의 강한 리더십을 추구하는 시진핑체제는 출범 직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며 신형대국(新型大國)관계를 주창했지만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우려할 정도로 미·중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사드 배치의 결정으로 중국 내에서 반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다.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로 예상되는 아베의 보통국가화 프로젝트는 전략적 견제의 핵심인 중국뿐만 아니라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인 한국과의 갈등까지 고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으로 인한 동북아의 안보위기는 김정은 유일체제 확립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 국제관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동북아의 강한 리더십의 동시적 출현으로 동북아 국제질서가 험난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동북아 국제관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에 우리는 불확실성의 동북아 국제관계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안정과 한반도의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기 위해서 주변국 양자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보완적으로 장기적인 지역 안보 협력에 대한 기초를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자신의 능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만을 사용하기 어려운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외교적 장점은 주변 강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국제적 문제에 대해 다자적 해결책을 찾고, 국제분쟁에서 타협을 제시하고 개별이슈 영역에서 틈새외교나 중견국 행동외교 등으로 적극적인 외교를 구사해야 할 것이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