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날조된 ‘사기’라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는 유세기간에 신기후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조약인 파리협정을 파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의 재정지출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과연 지난해 말 전 세계 190여 개국이 합의한 파리협정이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지난 2주 동안 개최된 제22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이 질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답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가한 190여 개국은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가 탈퇴한다 하더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의 이행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국제적 책무가 됐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은 결코 당파적인 문제가 될 수 없고,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민간기업 및 주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중국도 파리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했다. 이번 마라케시 회의에 참가한 유엔 회원국들도 하나같이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행동을 실천할 것임을 다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마라케시 기후회의에서 파리협정의 세부 의제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수면 위로 재부상하는 등 2018년까지 진행될 후속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각국별로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온실가스 감축을 어떤 규칙하에서 진행할지, 5년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목표를 상향하기로 한 합의를 어떻게 행동규범으로 만들지 등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득실에 따른 첨예한 갈등이 고조됐다. 또한 파리협정에서 승인하고 있는 국제탄소시장을 통한 감축체제를 어떻게 만들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지 등도 핵심 협상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앞으로의 후속 협상과정에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기존의 배출감축 목표의 상향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개도국 기후대응 지원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고,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전파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기후외교를 통해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축적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적 과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후행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산업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기후변화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신기후체제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판이 되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제 2020년 이후 수립될 신기후체제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됐다. 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한국의 기후외교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