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춘추시대 명재상 관자가 말한 군신관계, 곧 지도자와 참모 역할은 오늘에도 빛난다. 그는 ‘신하가 임금처럼 행세하며 함께 통치하려 들면 국가가 혼란해진다(共道致亂)’고 전제, “군주가 도리에 맞게 분명하면 상하가 통하고 발전하지만(主道分明上下亨) 신하가 권세를 부리면 국정이 왜곡되고 백성의 삶이 피폐해진다(臣權歪曲塞民情)”고 강조한 것이다.

권력자는 주변의 믿는 사람을 더욱 경계하라는 말과도 궤를 같이한다. ‘한비자’ 애신(愛臣) 편에는 이런 경책이 있다. “신하를 너무 귀하게 대우하면 반드시 군주의 자리를 바꾸려 할 것이고, 왕비와 후궁을 차등 두지 않으면 반드시 적통의 자녀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며, 왕실의 형제들을 복종시키지 못하면 필연코 사직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人臣太貴 必易主位 主妾無等 必危嫡子 兄弟不服 必危社稷).” 그렇다. 권력자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참모나 친인척을 분수에 넘게 무조건 총애하면 힘의 향방이 군주에게서 신하에게로 옮아가 급기야 군주의 신변마저 위태롭게 한다(愛臣太親, 必危其身)’는 게 역사의 교훈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광풍이 대한민국을 온통 집어삼킬 기세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과 절망은 하늘을 찌른다. 일개 민간인 측근이 제멋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대통령을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세계 11위 경제대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이 허술하고 취약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비선실세가 나쁜 것은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충언자들을 몰아내기 때문이다. 물론 박 대통령 자신이 ‘몸통’으로 지목될 정도로 공사 구분을 못한 데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 한비자는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다운 직언을 하고 있다. “사사로움에 치우치지 않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공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廢私立法示公平).”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共道致亂 : ‘신하가 임금처럼 행세하면 국가가 혼란해진다’는 뜻.

共 한 가지 공, 道 길 도, 致 이를 치, 亂 어지러울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