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을 문건유출로 축소 / 고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엔 김기춘 물밑서 검찰 조종 묘사 / 우병우는 한일 전 경위 회유 / 검찰 ‘수사 지침’ 충실히 따라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보도를 통해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했지만 청와대와 검찰은 실체규명이 아닌 문건 유출 문제에만 집중했다. 검찰은 수사 1개월 만에 ‘문건 내용은 허위’라고 결론짓고 비선 실세 문제를 제기한 이들에게 오히려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사법적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2년이 채 가기도 전에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수사가 ‘부실수사’를 넘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키운 ‘범죄적 수사’였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는 당시 문건에 언급된 최순실씨 관련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문건의 주된 내용이 정윤회씨 의혹이었기 때문이다. 최씨의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문건의 신뢰성, 작성과 보고 전말, 배경 등 정씨 의혹 취재에 집중했다. 최씨에 대한 사실 확인과 추적 취재도 조직적인 방해 등으로 쉽지 않았다. 청와대와 검찰은 그러나 이 문건을 토대로 최씨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문고리 3인방’ 등은 조직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해 화를 키웠다. 이에 특별취재팀은 당시 문건 취재팀의 도움을 받아 정윤회 관련 문건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보도를 통해 세계일보가 제기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둔갑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각본을 짜놓은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즉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이라는 실체 규명은 외면한 채 문건 유출로 사건 프레임을 몰고 가는 데만 골몰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찌라시 유출과 국기문란’이라고 사건 성격과 프레임을 만들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 수사 방향의 얼개를 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당시 민정비서관)은 사건 핵심 인물 회유를 시도하며 사건 수습을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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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그해 11월 28일 세계일보의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보도 직후 “시중에 근거없는 풍설을 모은 찌라시에 불과하다”며 즉각 ‘찌라시’로 몰고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사흘 후인 12월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그대로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문건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게 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문건은 허위이고,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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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검찰 수사 방향을 물밑에서 조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TV조선이 공개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을 보면 김 전 실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다음날 “불만, 토로, 누설은 쓰레기 같은 짓”이라며 수사방향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또 수사가 한창인 12월 13일에는 “조기 종결토록 지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묘사돼 있다.

비망록에는 또 정윤회 문건 보도 다음날 ‘휴대폰, 이메일, 통신 내역 범위 기간’, ‘압수수색’, ‘청와대 3비서관 소환 등 협의’라는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나온다. ‘3비서관’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문고리 3인방과 협의한 정황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의 경우 당시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에게 민정비서관실 직속 특별감찰반 행정관을 보내 불기소를 조건으로 자백을 회유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 수사가 문건의 진위와 유출 파악 두 갈래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 전 경위의 자백을 통해 문건 유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검찰은 청와대의 이 같은 프레임과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따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본질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면서 여론의 관심에서 밀렸고, 곁가지인 문건 유출 수사는 초고속으로 이뤄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결국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실체는 당시 검찰 수사로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고, 2년도 안 돼 최순실씨에 의한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를 낳고 말았다.

특별취재팀=김용출·이천종·조병욱·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