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Richard Berman(public affairs specialist)

Why is it that Congress and state legislatures continuously pass meaningless or trivial laws while solutions to important issues are left on ― or not even brought to ― the table?

A primary reason is because legislators face pressure from noisy activists who make themselves seem larger than life while promoting solutions to their perceived risks. At the same time, the costs of such a law are fractioned and dispersed across a wide group of affected people who lack the incentive to oppose it. Thus activism ― not necessarily public opinion ― drives public policy.

The problem of concentrated benefits and dispersed costs is a major reason why activists are so successful. But it’s not the only one.

Having a first-mover advantage, then occupying the moral high ground, allows activists to shift the burden of proof to the opposition. This puts opponents in the impossible position of trying to prove a negative ― e.g., explaining why a higher minimum wage won’t decrease poverty.

Activists are also successful because they personalize their enemy. Rather than attacking restaurants, they attack McDonald’s. Rather than attacking the agronomy industry, they attack Monsanto.

Activism for one policy or against one company at a time is effective because it hides the true radicalism of activists’ goals, which ― if known ― would undermine support.

Logic rarely sways public opinion. What does ― as we have witnessed ― is personalizing the enemy. To win, those who are traditionally on defense must do this by exposing their opposition’s hidden agendas and lack of credibility. What sways public opinion is more often stories about people ― not statistics.

급진적인 목적을 숨기는 운동권

리처드 버먼(미국 홍보전문가)

미국 연방의회와 주의회가 무의미하거나 하찮은 법을 계속 통과시키면서 중요한 현안들의 해결책은 상정 중이거나 거론도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기네가 인식한 위험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장려하면서 허풍을 일삼고 말이 많은 각종 운동권 사람들이 가하는 압력에 의원들이 직면한 것이 주된 이유다. 그와 동시에 그런 법의 비용은 분할되어 그 법에 반대할 유인이 없는 이해 당사자들의 광범한 집단 전체에 분산된다. 따라서 공공정책을 몰고 가는 것은 반드시 여론이 아니라 정치적 행동주의다.

운동가들이 그처럼 큰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각종 이익의 집중과 각종 비용의 분산에 따르는 문제에 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기선 제압에 따른 이득 확보와 그에 이은 도덕적 우위 점령 덕분에 운동가들은 입증 책임을 반대자들에게 떠넘긴다. 이런 상황은 운동가들의 네거티브 전술을 증명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매우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만든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을 줄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 따위다.

운동가들은 또한 자기네 적을 개인화하기 때문에 성공을 거둔다. 그들은 일반 레스토랑을 공격하기보다는 맥도널드를 공격한다. 농경산업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몬산토를 공격한다.

정책이나 혹은 회사를 한 번에 하나씩 공격하는 정치 행동주의가 효과적인 까닭은 그런 수법이 운동가들이 노리는 각종 목표의 진정한 급진주의를 숨기기 때문이다. 그런 급진주의가 알려질 경우 지지를 떨어뜨릴 것이다.

논리가 여론을 좌우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가 지켜본 바와 같이 여론을 좌우하는 것은 적을 개인화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자기네 반대편의 숨은 정책 목적 및 신뢰 결핍을 노출시켜 적을 개인화해야 한다. 통계가 아니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여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on the table: 상정되어 있는 △larger than life: 전설적인, 허풍 떠는

△activism: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동주의 △burden of proof: 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