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ason some 17 million British voters rejected continued EU membership is the same reason Austrian voters came close to handing the presidency to an anti-EU candidate not long ago; the same reason anti-EU fever is running high in France and Italy ahead of upcoming elections; the same reason Poland and Hungary are governed by nationalist leaders, and the same reason that Denmark and the Netherlands have been fueling hostility to the European Union idea for many years: insecurity and fear.
What is being rejected is not the EU government in Brussels, but immigration, free trade and globalization. Voters feel threatened by these forces.
A combination of things has fueled the nationalist populism now rampant in Europe, among them the credit and debt crises of 2008-09, which exposed the bankruptcy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while dishonestly blaming the turmoil on free markets. The influx of central European immigrants and Syrian refugees, and the general unease caused by new technologies among those who fear for their job security also have done their part.
What is needed is nothing short of fundamental reform of the overextended European welfare state. Then and only then will the vast majority of Europeans feel empowered, rather than threatened, by globalization, immigration and free trade. If that doesn’t happen, the British vote may be a harbinger of things to come.
유럽을 위협하는 민족주의 포퓰리즘
알바로 바르가스 요사(인디펜던트 연구소 연구원)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뒤이어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믿도록 하려는 바와 같은 경제, 금융, 관료의 문제가 아니라 구세계를 휩쓸고 있는 민족주의자들의 포퓰리즘 즉 대중영합주의이다. 영국의 국민투표는 이런 시대정신의 표시였다.
영국의 유권자 약 1700만명이 유럽연합(EU) 회원국 지위를 계속하는 데 반대한 까닭은 오스트리아 유권자들이 별로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대통령직을 반EU 후보에게 넘기는 데 접근했고, 반EU 열기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고조되고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폴란드와 헝가리를 지배하며,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여러 해 동안 EU가 고수해온 불안정과 공포라는 개념에 대한 적대감을 부채질해 온 이유와 같다.
브뤼셀에 있는 EU 정부가 배척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 자유무역, 세계화가 거부당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런 세력들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다.
여러 가지 사태가 합쳐져 지금 유럽에 만연하고 있는 민족주의 포퓰리즘에 기름을 부었다. 그런 사태 가운데는 2008∼2009년의 신용 및 부채 위기가 포함된다. 당시 위기로 금융 혼란의 책임이 자유시장에 부정직하게 떠넘겨지는 한편 유럽 복지국가가 파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부유럽 이민자들과 시리아 난민들의 유입 및 고용 보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각종 신기술로 느끼게 된 전반적인 불안감 또한 한몫을 했다.
필요한 것은 과도하게 확장된 유럽식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개혁과 다르지 않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유럽인들의 대다수가 세계화, 이민, 자유무역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느낄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경우 영국의 투표는 앞으로 일어날 다수 사태의 전조가 될지도 모른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in the wake of∼: ∼의 뒤를 이어, ∼의 결과로 △zeitgeist: 시대정신 △blame A on B: A의 책임을 B에게 지우다 △job security: 고용보장, 고용확보 △nothing short of∼: ∼과(와) 다름없는, 거의 ∼이나 마찬가지인 △then and only then: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알바로 바르가스 요사(인디펜던트 연구소 연구원)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뒤이어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믿도록 하려는 바와 같은 경제, 금융, 관료의 문제가 아니라 구세계를 휩쓸고 있는 민족주의자들의 포퓰리즘 즉 대중영합주의이다. 영국의 국민투표는 이런 시대정신의 표시였다.
영국의 유권자 약 1700만명이 유럽연합(EU) 회원국 지위를 계속하는 데 반대한 까닭은 오스트리아 유권자들이 별로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대통령직을 반EU 후보에게 넘기는 데 접근했고, 반EU 열기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고조되고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폴란드와 헝가리를 지배하며,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여러 해 동안 EU가 고수해온 불안정과 공포라는 개념에 대한 적대감을 부채질해 온 이유와 같다.
브뤼셀에 있는 EU 정부가 배척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 자유무역, 세계화가 거부당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런 세력들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다.
여러 가지 사태가 합쳐져 지금 유럽에 만연하고 있는 민족주의 포퓰리즘에 기름을 부었다. 그런 사태 가운데는 2008∼2009년의 신용 및 부채 위기가 포함된다. 당시 위기로 금융 혼란의 책임이 자유시장에 부정직하게 떠넘겨지는 한편 유럽 복지국가가 파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부유럽 이민자들과 시리아 난민들의 유입 및 고용 보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각종 신기술로 느끼게 된 전반적인 불안감 또한 한몫을 했다.
필요한 것은 과도하게 확장된 유럽식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개혁과 다르지 않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유럽인들의 대다수가 세계화, 이민, 자유무역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느낄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경우 영국의 투표는 앞으로 일어날 다수 사태의 전조가 될지도 모른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in the wake of∼: ∼의 뒤를 이어, ∼의 결과로 △zeitgeist: 시대정신 △blame A on B: A의 책임을 B에게 지우다 △job security: 고용보장, 고용확보 △nothing short of∼: ∼과(와) 다름없는, 거의 ∼이나 마찬가지인 △then and only then: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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