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불평등의 미래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앵거스 디턴 교수는 소비와 복지 빈곤의 연관성을 연구한 공로로 2015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그의 저서 ‘위대한 탈출’에서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됐지만, 수많은 사람이 가아와 질병으로부터 탈출하는 가운데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불평등을 경제학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켰다.

◆‘수저론’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불평등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불평등을 나타내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 소위 ‘수저론’이라든지 또는 ‘헬’이라는 말까지 생겨나서 한국사회와 자기 자신의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요즘과 같이 냉소적이고 자학적인 단어가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 단어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으면 사회불안이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만연하고 있는 불평등 의식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느냐가 미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 과연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까. 미래전략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에 깊은 영향을 주는 핵심동인을 찾아야 한다. 불평등이란 말은 절대적으로 내가 낮은 환경에 있다는 뜻이라기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불평등에는 세 가지가 있다. 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이다. 이 세 가지에 각각 영향을 주는 핵심동인을 찾아보자.

◆경제적 불평등의 핵심동인

첫 번째는 ‘경제적 불평등’이다. 불평등을 말할 때는 대체로 경제적인 면을 말한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로 ‘지니계수’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이탈리아 통계·사회학자인 C 지니가 제안한 것이다. 불평등이 심하면 지니계수가 1에 가까워지고 완전균등배분이 되면 0이 된다. 일반적으로 불평등계수가 0.4 이상이면 불평등사회라 말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매분기 가계동향에서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를 발표한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0.314였다. 그 후 2009년 0.314로 변함없다가 2010년 0.310, 2011년 0.311, 2012년 0.307, 2013년 0.302, 2014년 0.302, 2015년 0.295로 나타났다. 지하경제를 감안하더라도 위험수준 0.4보다 낮다.

개인별 경제적인 불평들을 일으키는 소득은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이 있다. 노동소득은 문자 그대로 일을 해 버는 소득을 말하고, 재산소득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에서 오는 소득을 말한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013년에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에서 국가 전체소득에서 자본소득의 비중이 올라가면 그 사회는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가 불안해진다고 역설했다. 다시 말해 어느 사회에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수익으로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 사회는 불안해진다는 말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과 미국에서 자본소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 한국은 어떠한가. 장하성 교수는 ‘왜 분노하지 않는가’라는 책에서 한국에서는 자본소득의 비중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소득계층별로 소득의 구성 비율을 분석했다. 모든 계층에서 재산소득은 22~26%를 차지했고 근로소득은 64~7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불평등의 큰 원인은 재산소득이라기보다 근로소득임을 알 수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재산불평등은 소득불평등보다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세금(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법인세)과 복지정책이 있다. 현재 한국의 경제 불평등에 대한 핵심동인은 상속세보다도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리고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일자리 불평등의 핵심동인

불평등의 두 번째 요소인 ‘일자리 불평등’을 보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두 가지의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즉 정규직 vs 비정규직, 대기업 vs 중소기업의 차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임금 격차다. 비정규직은 고용기간이 불안정하거나 낮은 임금을 받고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32%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월 급여(정액급여와 초과급여)는 228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월 급여는 256만6000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급여는 137만2,000원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3.3%만 받는다.

두 번째 이중구조인 대기업 vs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도 크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2013년)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상용근로자 임금수준은 2012년 64.1%를 기록했다. 2002년 67.5%에 비해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일자리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장전략과 창업지원정책에 의해서 가능하다. 일자리에 관한 핵심동인은 노동제도, 성장과 창업전략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의 핵심동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회적인 불평등’을 보자.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만 기회는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노력해 볼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회의 평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기회의 평등은 사회적 이동 여부로 측정할 수 있다. 개인이 다른 소득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부모의 계층과 다른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등으로 사회적 이동을 측정한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의 경제성장은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 이 믿음이 희석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온 ‘사회이동성 복원을 위한 공교육 강화방안’ 보고서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성공을 위한 노력의 힘에 대한 질문에 대해 60대 이상은 75.5%가 긍정적인 답을 했고 20대는 51.2%에 그쳤다. 미국과 일본의 조사에서는 60대와 20대가 비슷하게 55~67%의 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도, 노년층은 긍정적인 반면 청년층은 부정적인 답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교육에 대한 공정한 기회다. 이에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핵심동인은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불평등의 분노를 격차해소의 원동력으로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의 미래를 보기 위해 핵심동인을 찾아보았다. 조세와 복지, 노동과 창업, 그리고 교육정책이다. 여기서 다행인 것은 지니계수와 자본소득 비중이 극심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디턴 교수는 “불평등이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귀중한 중용을 얻은 국가의 역사만이 발전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가 맞고 있는 불평등은 귀중한 중용을 얻은 도전의 수준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불평등의 분노’를 ‘격차 해소’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광형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