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Lewis K. Uhler (chairman of the National Tax Limitation Foundation)

On its face, government regulation is good. It delivers clean air and water. It stops black lung and other diseases. It interdicts miscreants who would lure you into bad investments and disciplines those who falsely promise million-dollar investment returns. Government is your protector, your friend.

That is now not so common wisdom. As Ronald Reagan opined, “Government is the problem, not the solution.”

Regulation is another form of taxation. Government imposes cost burdens on businesses and job creation ― and on the ability of workers to increase “take home pay.” When Mr. Reagan entered office in 1981, he intuitively understood that regulation retarded economic growth, but at the time not by how much. Now we know.

The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conducts an annual study by serious academic economists of the cost of regulation. Their latest estimate is $1.9 trillion per year. That is equal to the total amount of federal income taxes for 2016, individual and corporate.

In a path-breaking 2013 Journal of Economic Growth study, John Dawson of Appalachian State University and John Seater of North Carolina State calculated, based on a simulation model of the U.S. economy, that these regulatory costs reduce economic growth by 2 percentage points a year.

We know our economy today is in long-term stagnation, with no real recovery from the last severe recession. Three major regulatory burdens are greatly contributing to that.

Removing the economic burden of federal overregulation would restore America’s long-term economic growth rate to 4 percent, which would double the size of the economy, and your family’s income, every 17 years. That should be our target.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정부의 규제정책

루이스 K 울러(국가세금 제한 재단 의장)

표면상 정부 규제는 좋다. 규제는 청정한 공기와 물을 공급한다. 탄진폐증과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막아 준다. 당신을 불량한 투자로 유인하는 범법자들을 차단하고 100만달러 투자 수익을 허위로 약속하는 사람들을 징계한다. 정부는 당신의 보호자이며 친구이다.

그것은 이제 그다지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견해를 피력한 바와 같이 “정부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다.”

규제는 또 다른 형태의 과세다. 정부는 기업들과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증가 능력에 각종 비용을 부담시킨다. 레이건은 1981년 취임 때 규제가 경제성장을 지연시킨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으나 당시에는 얼마나 지연시키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안다.

기업경쟁연구소는 진지한 경제학자들을 동원하여 규제비용에 관한 연구를 매년 실시한다. 그들의 최신 추산은 연간 1조9000억달러다. 그것은 2016년도 개인 및 기업의 연방소득세 총액과 같다.

애팔래치아 주립대학교의 존 도슨과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존 시터는 2013년도 경제성장저널의 개척적인 한 연구에서, 이런 각종 규제비용이 경제성장을 1년에 2%포인트 줄인다는 것을 미국 경제의 시뮬레이션모델을 토대로 계산해 냈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지난번의 심각한 경기후퇴에서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채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3개의 대형 규제 부담이 장기침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과잉규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제거하는 조치가 미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4%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성장률은 경제의 규모와 시민들의 가계소득을 17년마다 2배로 증가시킬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black lung:탄진폐증 △interdiction:차단 △miscreant:악한, 범법자

△discipline:징계하다 △common wisdom:상식적인 생각

△path-breaking:개척적인, 혁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