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사태 사회적 비용 연 800억대

오염물질 연간 최대 1742ｔ 배출
폴크스바겐, 티구안 리콜 재신청
당국 “개선 불가능 땐 교체명령”

독일 폴크스바겐 자동차가 국내 배출가스 기준을 어긴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대 801억원에 달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경기 평택시 평택항 야적장에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자료사진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 12만6000대가 기준치를 초과해 내뿜은 대기오염 물질을 정화하는데 드는 비용을 분석한 결과 연간 최소 339억원에서 최대 801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추가로 배출한 질소산화물(NOx)은 연간 최소 737t에서 최대 1742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대 배출량은 실내 인증시험 기준(0.18/㎞)으로 계산했고 최소 배출량은 다른 업체의 유로5 차량 5개 차종이 실제 도로주행 시 배출하는 배출가스 평균을 기준으로 삼았다. 사회적 비용은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에 따른 건강 피해,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그동안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에 제출한 자료도 내지 않아 리콜 계획서가 반려됐던 폴크스바겐은 임의설정을 사실상 인정하고 티구안 차량 2만7000대의 리콜(결함시정)을 5일 다시 신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폴크스바겐 차량의 리콜계획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뒤 결함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차량 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