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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제조·수입사들 농약 안전사용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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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0-04 16:05:58 수정 : 2016-10-04 16: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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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망자 매년 수천명 / 농약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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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수천 명에 달하고 있지만 농약안전사용 교육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4년까지 17년간 농약중독이나 음독자살 등 농약원인으로 판명된 사망자는 4만6157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농약을 음독해 자살한 사망자는 3만99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약중독 등 불의의 사망자는 1929명, 의도 미확인 등 기타 사망자가 4261명이었다.

농약 종류는 제초제가 2만8190명, 살충제가 4874명, 상세불명 기타 1만2855명 등으로 나타났다.

농약 사망자가 많은 것은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농약제조·수입사들의 모임인 (사)한국작물보호협회 등이 농약 오남용·중독사고 예방, 농약안전사용 홍보, 농약안전사용 교육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약은 기준치 이상으로 노출되거나 음독시에 인체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농약관리법에 의거해 제조·수입·유통·진열·판매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농약관리법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방제업자 등에 농약취급과 농약교육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농약안전사용 교육도 주로 사용자인 농민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올해까지 실시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실적을 보면 총 226만7947명 중 농약사용자가 222만여명, 공무원 4197명, 시중판매상 4만2542명, 신규 판매관리인이 2230명 등이다. 반면에 2012년 이후 제조·수입업자들은 농약안전사용 교육실적은 3차례, 고작 259명이 교육받은 것이 전부였다.

김 의원은 “매년 수천명에 달하는 농약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농약제조·수입사들이 농약을 파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농약안전교육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약제조회사들이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거나 수익금 일부를 농민과 농약관련 희생자, 농약안전사용 교육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사회환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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