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이진강 대법원 양형위원장

법조계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법조비리에 연루돼 잇따라 구속되더니 현직 검사장과 부장검사, 부장판사 등의 뇌물수수 사건이 신문 지상을 대문짝만 하게 장식했다. 법치국가의 얼굴이라 할 대법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연거푸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진강(73)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우리 법조계에서 ‘원로’로 불릴 만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사법연수원이 생기기 훨씬 전인 1960년대에 사법시험을 통과한 그는 연수원 노릇을 하던 옛 서울대 사법대학원에서 법률 실무를 익혔다. 검찰에 23년간 몸담고 1994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재야 법조계의 수장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시내가 부쩍 한산해진 13일 오후 이 위원장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 집무실에서 만나 법조계 현안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이진강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 등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법조계 신뢰 회복을 위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삼륜’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제현 기자

―요즘 끊이지 않는 법조비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판사, 검사, 변호사가 각자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한다. 법관의 제일 덕목은 공정성이다. 최근 발생한 법관 관련 비리는 공정성이 뭔지 모르는 것에서 비롯했다. 판사는 가급적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외로움과 고독을 견딜 줄 알아야 한다. 검사는 큰 권한을 자제할 줄 아는 것이 덕목이다. 권한을 무한대로 행사하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 요새 검찰이 권한을 너무 사용하다 보니 1년 365일 내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일반 국민은 피로감을 느낀다. 그리고 변호사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게 일이다. 봉사하려면 욕심을 덜 내야 하는데 욕심을 너무 부리니 과한 돈을 받는다. 변호사는 사건을 처리하면 돈이 따라오는 것이지 돈을 따라다녀선 안 된다.”

―법조계 신뢰 회복을 위해 후배 법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법원, 검찰, 변협 수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합심해야 한다. 최근 변협 회장은 법원과 검찰을 향해 비난만 했는데, 실은 그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변협은 문제를 일으킨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를 다 회원으로 아우르고 있는 단체 아닌가. 법원과 검찰이 힘들 때는 변협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 흔히 ‘법조삼륜’이라고 하는데 나는 바퀴(輪·륜)가 3개가 아닌 1개라고 생각한다. 1개의 바퀴 안에 3개의 힘이 다 뭉쳐 있는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곧 시행되는데 ‘과잉규제’라는 비판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적용 대상을 400만명 정도로 규정했는데 실제로는 수천만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영란법의 당위성이야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법, 다른 ‘구멍’을 찾게 만드는 법으로 변질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김영란법은 권익위에서 낸 원안 그대로 통과됐어야 했다. 국회를 거치며 ‘이해충돌 방지’처럼 중요한 부분은 삭제되고 규제 대상만 확대됐다.”

화제를 양형위 업무 쪽으로 돌렸다. 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양형위는 개별 범죄마다 형량을 얼마나 선고하는 것이 좋을지 기준을 만들어 법관들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2007년 국무총리를 지낸 김석수 전 대법관을 초대 위원장으로 1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2년씩 활동을 이어와 어느덧 5기째를 맞고 있다.

―최근 양형위가 얼굴을 가리고 하는 이른바 ‘복면시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배경이 뭔가.

“사회적으로 ‘불법시위에 엄정히 대처하라’는 요청도 있지만, 복면을 썼다고 엄하게 규제하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 균형 잡힌 결정이 필요했다. 양형위의 3차례 회의에서 격론이 오간 끝에 복면시위에 대한 양형 판단에서 재판부에 재량을 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복면을 쓰고 시위하는 경우를 ‘일반 가중인자’로 분류하는 데 합의했다. 각계 의견을 취합한 뒤 다음달 21일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5기 양형위가 거둔 그간의 성과를 소개해 달라.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처럼 반인륜적 착취를 저지른 악덕업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려고 근로기준법 위반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사범을 엄하게 다루겠다’고 하고 법원도 그에 공감하는 만큼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대폭 올렸다. 건설현장 등에서 끊이지 않는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을 만드는 일,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파는 업자들 처벌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 일 등도 하고 있다.”

―젊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놓고 시민들의 분노가 크다. 이른바 ‘여성혐오’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요구도 있었다.

“우선 강남역 살인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자칫 여성과 남성의 성대결로 비화하면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범행의 사실관계가 재판에서 제대로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고 양형은 그다음 문제다. 범인을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게 인정되면 형량을 감경받을 소지가 있다. 본인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정말로 정신이상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우울증,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에 의한 범죄가 요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원 양형에서 정신질환은 형량 감경인자로 작용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되레 ‘정신이상자가 저지른 범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라’고 요구한다. 이 위원장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란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치료를 하는 것은 맞지만 형량 감경을 너무 자주 하면 이를 악용하지 않겠나.

“형사사법 후진국은 그런 사람을 치료할 능력이 없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 반면 선진국은 치료를 통해 정상인으로 만들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980년대 초에 법무부에 근무하며 치료감호소 설립 기본 계획을 세울 때 보니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정신이상자였다. 여기에 우울증 환자와 사이코패스 등을 더하면 100만명이 넘는다. 치료복지시설을 잘 만들어 그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처벌 일변도로만 내닫는 것은 선진국 진입에 장애가 된다.”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다. 재계 일각에선 ‘배임죄를 완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양형위가 만든 배임죄 양형기준에 ‘기업이 입을 손해의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않은 경우는 감형한다’고 적시해 놓았다.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았으면 형량을 감경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라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일선 판사들이 단순한 경영상 실수인 경우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배임죄 폐지나 완화 등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아동학대나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양형을 보면 일반 국민과 법원의 인식 차이가 아직은 커 보인다.

“아동학대와 아동성범죄 부문은 일반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을 고려해 이미 양형기준을 한 번 올렸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은 피고인 본인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고, 두 번째로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가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 국민의 법감정은 그다음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민 법감정에 휘둘려 피고인을 가장 마지막에 고려하고 있다. 아동학대나 아동성범죄를 보면 친족에 의한 범죄가 많다. 피고인에게 무조건 형을 무겁게 선고하면 가족을 완전히 파괴하고 인륜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뒤따른다.”

―끝으로 좌우명이 있으면 좀 들려 달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지치’(知恥·부끄러움을 알다)를 가르쳐 주셨다. 부끄러움을 늘 생각하고 행동하면, 또 욕심을 버리고 살면 공직생활에서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변호사 시절 출근길에 항상 절에 들러 ‘우리 사무실에 오는 사람이 오늘도 근심과 걱정을 다 놓고 가게 해 달라’고 빌었다. 나중에 의뢰인들로부터 ‘변호사님 사무실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을 들었다.”

대담=문준식 사회부장, 정리=정선형 기자 [e-mail]

◆ 이진강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1943년 경기 포천 출생 ●서울 휘문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제5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 사법대학원 수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서울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제8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제44대 대한변호사협회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