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법조 잇단 비리 충격적
인성보다 성적순으로 채용 탓
깨끗하지 않으면 도태시키는
바르고 청렴한 사회 만들어야

18세기 동아시아엔 중국, 조선, 일본 세 나라가 있었다. 당시 중국과 조선은 전형적인 유교적 중앙집권제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들은 까다로운 과거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당대에 권력을 가지면서 신분이 수직적으로 급상승할 수 있었다. 이 과거시험은 중세유럽의 기독교처럼 주자학이라는 도그마에서 한걸음도 벗어날 수 없고 고전을 통째로 암기하고 그 바탕 위에 문장을 잘 쓰는 능력을 평가받는 것이었다.

일본의 소설가이며 역사연구가인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郞)는 이렇게 훈련된 중국이나 조선 관료들은 유교적으로는 수준이 있었지만 다른 문화는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이외의 세계에 대한 생각은 정지된 상태였다고 ‘메이지(明治)라는 국가’라는 저서에서 주장한다. 그러기에 당시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시험을 채택하지 않고 관직이 세습되고 있어 야만국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실제 일본에서는 학문이나 예술 의술 무예 등이 뛰어난 사람들이 중앙이나 지방에서 높은 지위로 등용될 수 있었고, 하층민의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서 대를 물려주는 합리주의가 있었다고 말한다. 

이동식 언론인·역사저술가

우리나라의 과거제도는 후주인(後周人) 쌍기(雙冀)의 건의로 고려 광종 9년인 958년에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창설했다. 그런데 원래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아무나 과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군현의 장(長)의 천거(薦擧)를 받아야 과거시험에 나갈 수 있었기에 이를 과거(科擧)라 했는데, 우리나라 과거에는 천거하는 법이 없으니 그저 이름만 과거이지 실제로는 과거가 아니라고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이전(吏典)편에서 지적한다.

과거제도를 처음 채택한 한나라 무제(武帝)는 네 과목을 정했으니, 첫째는 덕행(德行)이 뛰어나고 지조가 청백(淸白)함이요, 둘째는 학문이 통달하고 행실이 착하며 경서에 정통한 박사(博士)요, 셋째는 법령을 밝게 알아 의심나는 옥사를 결단함이요, 넷째는 꿋꿋하고 지략이 많아서 인격이 현령을 맡길 만함이었다. 요컨대 이렇게 구분해서 먼저 행실을 보고 사람을 뽑자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적만을 고찰하며 어진 이를 천거도 하지 않고 응시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 두 가지가 천하의 웃음거리라고 다산은 통탄한다.

요즘 고위 공무원이나 법조인들의 비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사회통념을 무시하고 돈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조인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창피를 당하는 고위직들, 권력과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는 사례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것은 우리의 고시제도가 과거 고려나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처럼 일단 지식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과하기만 하면 곧장 신분이 상승되는데,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도덕적으로 평가받을 기회가 없이 무조건 임용되는 제도에 있는 것은 아닐까.

정약용은 과거제도의 폐해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첫 단계에 공공기관의 추천제를 도입,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과거를 보기 전에 군수나 현령이 향교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 덕행·경술(經術)·문예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인재를 단계별로 뽑아 이들에게 응시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관들이 공정하게 추천을 할 것인지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사법고시를 없애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채택한 것도 나름대로 사법고시의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였겠지만 일반인들의 응시기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반발이 심하다. 그만큼 인재 선발과 관리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일본처럼 인재발탁의 문호를 고시 이외로 넓히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시로 선발된 관료들, 특히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을 때에는 정말로 국가 차원에서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할 사람들이 자기나 주위 사람들의 과오에 눈을 감아주고, 또 적당히 조금만 버티면 살아남을 수 있기에 비리와 불법이 빌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깨끗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

인재를 발탁할 때에는 주위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된다. 뛰어난 능력으로 조직이나 사회를 개혁할 사람들이 뽑혀야 하지만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왕왕 독선이나 독단으로 흐르는 사례가 많다. 그 틈 사이로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인사들이 세상으로 뚫고 나와 그들의 권한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 하겠다.

유교경전인 ‘대학(大學)’에 나오는 개념으로 ‘신독(愼獨)’이라는 것이 있다. 혼자 있을 때 더욱 마음을 바로 세워 스스로 떳떳한 인간으로서의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이 단순히 개인의 내부적인 도덕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으로 넓어져야 한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 사회에서 용납되지 못한다는 것, 그러기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길을 가는 것이 본인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정착되면 사법부 수장의 사과가 없더라도 이런 현상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동식 언론인·역사저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