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ed Babbin (former deputy undersecretary of defense)

The EU may cast NATO aside not because the threat NATO faced is ended but because the European Union’s members think it’s more important to punish Britain for Brexit than defend themselves against Russia, Iran and China.

The European Union’s foreign policy chief, Federica Mogherini, released a new defense strategy plan that envisions replacing NATO with an all?EU defense structure. She’s aiming for a strategic independence that cannot exist inside NATO.

Ms. Mogherini’s “global strategy” proposal is part of the grandiose plan envisioned in Article 42 of the EU’s 2009 Lisbon Treaty. That article mandates a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for the EU and implies the need for a separate EU armed force outside NATO.

Ms. Mogherini, according to a Financial Times report, suggests “streamlining our institutional structure” in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which the FT characterizes as “a nod to calls for a joint EU military and planning headquarters.” In short, NATO without the United States and the U.K.

What Ms. Mogherini misses is the fact that if the EU nations the list of members is almost identical to NATO’s had the capability to help defend themselves, they’d be able to act autonomously. But, as has been obvious for about 40 years, they don’t.

The EU members of NATO haven’t just reneged on their NATO commitment to burden sharing, they’ve done too much to make their military forces unwieldy and ineffective.

Ms. Mogherini and her team must have vetted its terms across the German, French and other EU ministries of defense and prime ministers’ offices. That doesn’t mean the EU will adopt it quickly, but it does mean it will be high on the EU leaders’ agenda while they take revenge on the U.K. for Brexit.

유럽연합의 나토 탈퇴 가능성

제드 배빈(전 미국 국방차관)

유럽연합이 나토를 버릴지도 모른다. 나토가 직면한 위협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회원국들이 러시아, 이란, 중국으로부터 자기네를 방어하는 것보다 브렉시트를 이유로 영국을 처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외교수장인 페데리카 모게리니는 나토를 전면적인 유럽연합 중심의 구조로 교체할 것을 구상하는 새 국방전략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나토 내부에 존재할 수 없는 전략적인 독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모게리니의 ‘세계전략’ 제안은 유럽연합의 2009년 리스본조약의 제42조 안에 구상된 거창한 계획의 일부다. 이는 유럽연합의 공동 안보 및 국방 정책을 지시하며 나토 밖의 별도 유럽군대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모게리니는 공동 안보 및 국방 정책 안에서 ‘제도적인 구조 간소화’를 제안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제안이 ‘유럽연합의 합동 군사 및 기획본부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라고 성격을 규정짓는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과 영국이 없는 나토다.

회원국 명단이 나토와 거의 같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자기네 방어를 지원할 역량을 지녔다면 독자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을 모게리니는 보지 못한다. 거의 40년 동안 분명해진 바와 같이 그렇게 안 한다.

나토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부담을 분담하겠다고 자기네가 나토에서 했던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 군사력을 통제하기 힘들고 비능률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너무나 많은 사업을 벌였다.

모게리니와 그의 팀은 독일, 프랑스, 여타 유럽연합 국방장관실 및 총리실 전체에 걸쳐서 자기네 조건들을 점검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점검은 유럽연합이 그것을 신속하게 채택하리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브렉시트를 이유로 영국에 보복하는 동안 그것을 유럽연합 지도자들의 상위정책 목표에 올려놓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cast away:버리다, 제거하다 △envision:상상하다 △grandiose:거창한

△mandate:위임된 권한, 명령 △imply:암시하다 △streamline:간소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