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용 강대국들 한목소리
미국의 방위공약 다짐받았지만
중국의 사드 반발 더 거세질 것
적극적 외교로 갈등 해소해야

미·일·중·러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정상회담이 한·일 정상회담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등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이지만 5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동아시아 전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진행된 4강과의 정상회담은 이례적인 외교 이벤트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실전배치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열렸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안보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번 4강과의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자 및 한·미·일 차원의 강력한 대북 공조 방침을 확인하고,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북핵 불용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가시화돼 유엔 대북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두 강대국의 협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지속적이면서 엄격한 이행을 확인했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공고한 입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한반도에 대한 확장된 억제력의 사용을 재확인하는 등 북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한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뜻하며, 그동안은 한미안보협의회(SCM) 성명 수준에서 다뤄 왔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동시에 이례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판단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확장억제 발표의 배경에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발언 등을 이유로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한국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확장억제를 발표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실전배치가 가시화되는 위협적 상황에 대한 우려와 대비책이다. 특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견고한 한·미동맹의 와해를 위협할 정도의 가공할 무기라고 판단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북핵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우리 정부의 북핵 대응 방안에 부합하는 차원의 미국 정부 대안인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드 배치와 함께 방위공약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는 있다. 하지만 한·중 간의 갈등과 중국의 압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보다 더 적극적인 대중 외교를 전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에 관한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사드 배치와 같은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지역안정에 불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를 표명했다.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간의 입장차를 확인했고 잠재적인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지만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입장차를 대화로 풀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대중 소통과 설득 외교를 전향적으로 전개해야 될 필요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된 전략적 관점에서의 국제 공조 및 대중 외교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