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군사굴기에 러·일까지 가세
정부는 갈피 못 잡고 허송세월
안이한 대응·인식 안 바뀌면
닥쳐올 안보충격파 감당 못해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심상찮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국으로 국내의 논란이 안보 불감증과 안보의 ‘님비’(NIMBY·지역 이기주의) 현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동안 우리 주변의 주요국들은 저마다 군비증강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국제정세에서 나타난 강대국 정치의 부활과 아시아 패러독스의 연장선상에서 각국이 안보 우선으로 회귀하면서 신냉전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매년 발행하는 ‘밀리터리 밸런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군사비 지출 1위는 미국이고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러시아가 그 뒤를 잇는다. 6위는 인도, 7위 프랑스, 8위 일본, 9위 독일에 이어 우리나라가 10위다. 특히 미국 국방비(5995억달러)는 2위에서 10위까지 나라 국방비를 모두 합한 액수(5424억달러)보다 더 커 미국 군사력이 압도적인 세계 1위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에 따라 유럽과 중동에 집중됐던 미국의 군사·외교·안보 자원을 아시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군사태세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해군력과 공군력의 아태 지역으로의 중점 이동이다. 더 나아가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점점 줄어드는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제3의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하에 첨단 군사력으로 상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시진핑 등장 이후 군사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군사현대화를 바탕으로 제1도련(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를 연결한 지역)에서 제2도련(사이판-괌-인도네시아)으로 해양방어선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을 겨냥한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Anti-access/Area denial)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2015년 중국이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 전승절 열병식 행사는 중국의 군사굴기(군사적으로 우뚝 일어섬)를 드러낸 퍼레이드였다. 당시 선보인 무기는 모두 중국산이며, 84%가 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신형이었다.

러시아와 일본도 마찬가지다. 푸틴은 강력한 러시아를 되찾는다는 명목하에 군비증강을 숨기지 않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자신의 숙원인 헌법 9조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인도 또한 미국과 밀착하면서 중국과 숨가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접경인 동북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州)에 초음속 순항미사일 브라모스 100기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 주요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무엇을 말하는가.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안보가 다른 모든 고려사항을 압도하는 강대국정치가 뚜렷한 특징을 형성하는 분위기다. 한국이야말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 안보태세 확립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이다. 북한은 올해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6월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발사 성공,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성공까지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은 이렇게 엄중한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북한발 위협에 대한 단기적 대응도 그렇지만 특히 장기적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첨단군사력 건설을 뒷받침할 국방개혁은 길을 잃은 것 같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준비도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국내적으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대립과 지역의 반발로 안보전선의 균열과 적전분열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내년도 국방비가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 전체 예산의 10%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보도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안보를 보는 정부와 국민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닥쳐올 안보 충격파를 견뎌내기 어렵다. 안보가 우리의 생존을 지키고 경제의 활력을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