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독점 문제… 내년 4월 재보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해야”

국회사무처는 의원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 지원과 행정사무 처리가 주된 임무다. 의원 보좌진(2000여명)을 포함해 4000여명 직원과 1년 예산 5000억원 규모의 큰 조직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사무처를 이끌고 있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6월 취임하며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과 능력 위주의 예측가능한 인사를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지난 5일 입법차장과 사무차장 인사를 단행하며 그의 인사원칙이 실천에 옮겨졌다는 평가가 국회 안팎에서 나왔다. 불체포특권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손질하겠다며 국회 개혁 의지도 강하다.

우 총장 하면 ‘개헌’을 빼놓을 수 없다. 19대 국회 때 ‘개헌추진 여야 의원 모임’을 주도한 그는 총장 취임 후에도 특강 등을 통해 헌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창하는 등 개헌 소신론자다. 우 총장은 “역대 국회에서 의원 물갈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쟁이 지속되는 등 정치가 바뀌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승자와 패자의 차이가 너무 큰 권력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지에 신경이 곤두 서 있는 것이 조금씩 보인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여야의 대결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여야 국회의원만 있을 뿐이지 300명 의원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에 따라 의원 입장이 딱 정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구도가 계속되는 한 국회는 대통령 고지를 빼앗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는 베이스캠프에 불과하다”며 개헌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내년 5월부터 대선 레이스에 본격 들어가면 여야 의원들은 유력한 후보에게 줄을 서 개헌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그를 만나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방안,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는 격한 투쟁보다는 상호토론과 설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은 극단으로 치고받는 정치를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남정탁 기자

-취임한 지 2개월 됐다.

“12년간 의원 생활을 했고, 20대 총선 (낙선)후 좀 쉬려고 했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 등이 ‘3당 체제에서 사무총장 역할이 막중하니 맡았으면 좋겠다’고 권유해 개인적으로 격을 따지는 것보다 올해와 내년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라고 여겨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수락했다.

-12년 만에 야당 출신 사무총장이 배출됐다.

“흔히들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로 의회 권력이 교체됐다고 말하는데 행정부에서는 권력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그런 지적이 맞지 않다. 여야가 타협과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곳이 의회다. 여당 출신이든 야당 출신이든 어떻게 일하느냐가 문제다. 사무총장은 당적을 이탈하므로 큰 의미가 없다.”

-차관급인 입법·사무차장 인사를 했는데, 도서관장 등 고위직 후속인사는 언제 하나.

“의장과 나는 능력 위주,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한 인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차장 인사도 누가 봐도 될 만한 사람이 됐다고 평가받는 그런 분을 골랐다. 도서관장, 입법조사처장, 예산정책처장 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말에 하지 않을까 싶다. 도서관장은 새누리당이 추천을 안 하고 공모절차를 밟겠다고 했고, 내가 야당 원내대표를 할 때도 공모를 거쳐 임명했다. 그전엔 대개 야당 몫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임명됐었는데 앞으론 공모가 전통이 되지 않겠는가.”

-의원특권 내려 놓기에 관심이 많다.

“옛날엔 특권이 100개, 200개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30여개다.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의장 직속으로 여야가 추천한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입법으로 반영할 것이다. 불체포 특권이 동료 의원 감싸기로 악용된 예가 더러 있었다. 현행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유야무야됐다. 의원이 버티기만 하면 넘어갔다. 그러나 파렴치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해 반드시 처리하는 개정안을 여야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보좌관 친인척 채용 금지에 대한 복안은.

“보좌관 친인척 배제와 관련해서는 입법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등 각양각색이다. 대체로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4촌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의장이나 나는 이번에 법으로 만들 것인지, 규칙으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 어떤 형태든 정할 것이다. 최근 국회 사무처 주최 세미나에서는 의원의 4촌 이내 절대 금지, 6촌까지 신고·공개하고 장애 의원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던 걸로 안다.” 

-3당체제로 여야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입장이 바뀌었다.

“선진화법은 국회운영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의정단상에서 ‘육탄국회’라는 최악을 피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과거로 되돌리기보다는 현 상태에서 손을 보는 정도로 하는 게 옳다.”

-개헌전도사가 된 동기는.

“2007년과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두 번 치르면서 뼈저리게 체험했다. 선거에서 이기면 권력을 통째로 가지고, 지면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선거 행태가 이어져왔다. 국회 법사위원장 하면서도 많은 것을 느꼈다. 상임위에서도 여당은 정부편을 들고, 야당은 반대편에 서는 등 여야가 상대를 향해 공격하고 방어를 하는 고지쟁탈전을 벌이더라. 사람을 바꾸면 정치가 변화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더라. 대통령 5년 단임제 폐단이다.”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승자독식구조인 1987년 개헌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할 때가 됐다. OECD 34개 국가 중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멕시코(6년 단임제)와 우리나라 등 2~3개에 불과하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권력이 철저히 분산돼 있다. 국회가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 편성·심의 권한을 100%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와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만 갖고 있고, 국회에는 예산 삭감 권한만 있다.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가 힘이 있어 보여도 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에 사정사정해야 한다.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하나 중요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 이번에 꼭 바꿔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여야 대선 예비후보 간 합의가 가능하겠는가.

“개헌을 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분권형을 원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아직 본격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각 후보 진영은 어느 안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를 하지 않겠는가. 18, 19대 국회에서 개헌 연구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내각제로 압축을 해 놓아 개헌특위에서 선택만 하면 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자연히 형성될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놓고 논란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져 있어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법은 시행돼야 한다. 정치권 등이 시행령 내용 가운데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 가액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며 식사와 선물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각계각층과 국민의 뜻을 들어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세종시 국회 이전과 분원 설치에 대한 입장은.

“국회 전체가 옮기는 것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문제라 쉽지 않다. 그러나 분원 설치는 현실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회와의 업무 수행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행정의 비효율이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는 어렵지만 여야 합의로 상임위 회의는 가능하다.”

-국회의장단과 사무총장, 여야 대표 모두 호남 출신이다. ‘호남 전성기’라는 얘기가 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정 의장도 그렇고, 나도 지역색을 드러내지 않는다. 국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 특정지역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

◆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1957년 전남 광양 출생 ●광주 살레시오고, 전남대 법학과 졸, 법학박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대학원 정치학과졸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22기) ●주한 러시아 대사관 법률고문, 주한 독일대사관 법률고문 ●17·18·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법사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국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