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피해 12분마다 1명
음주전과자 수장 발탁은
무관용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 신뢰 허무는 불통 인사

한 아이가 죽었다. 집 앞 골목길에서 뺑소니 차에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차 바퀴 자국이나 사고 정황으로 미뤄 음주운전자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소녀 주은이의 나이는 겨우 열두 살이었다.

국민이 슬픔에 잠긴 것은 뒤늦게 전해진 주은이의 안타까운 사연 때문이다. 소녀의 부모 역시 음주운전의 희생자였다. 1년 전 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세상을 떠났다. 천애 고아가 되었지만 주은이는 부모의 죽음을 슬퍼할 틈조차 없었다. 너무도 힘겨운 삶이 소녀 앞에 놓여 있었다. 주은이는 두 동생을 거느린 소녀가장이 되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생활보조금과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근근이 생활을 꾸려갔다.

배연국 수석논설위원

그런 소녀가장에게 불행의 여신이 또 문을 두드렸다. 사고가 났던 그날, 학교에서 돌아온 주은이는 동생들을 위해 저녁밥을 지었다. 조촐한 식탁을 차려놓고 동생들을 부르러 문밖을 나섰다가 그만 참변을 당했다. 사고 후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세 공기가 놓여 있었다.

언론은 주은이의 사연을 연일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음주운전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엄중 단속을 지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즉각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소집했다. “자식을 둔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서 주은이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가족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앞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습니다.”

경찰 수장의 호소가 뉴스를 탄 뒤 논란의 불똥이 그에게로 튀었다. 112 신고전화와 온라인에는 이 청장의 음주 전력을 꼬집는 비난의 화살이 쇄도했다. “예전에 음주사고를 내봤으니 음주범의 마음도 잘 헤아리시겠네요.” “음주 청장이 음주운전을 엄벌한다니 소가 웃겠소.” “무관용 원칙? 경찰청장 자신부터 먼저 적용하라.” 심지어 현직 경찰청장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이마저 있었다. 이 청장이 음주 뺑소니 범행의 배후라는 얘기였다. 그가 경찰 수장을 맡은 뒤 음주운전에 대한 준법정신이 크게 흐려졌다는 것이다.

이번 칼럼에 등장한 소녀 주은이는 가상의 인물이다. 당연히 소녀의 죽음도 사실이 아니다. 음주 전과를 지닌 이 경찰청 차장이 경찰의 수장을 맡은 것을 가정해 1년 후인 2017년 8월의 상황을 가상 스토리로 엮은 것이다.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불통 인사가 향후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미리 떠올려보자는 취지다. 이 경찰청장 후보는 199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경감으로 근무하던 당시 낮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한다.

비록 주은이의 죽음은 가공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현실에선 수많은 주은이가 실재한다. 음주운전자에게 희생되는 안타까운 죽음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하루에 음주사고로 1.6명꼴로 목숨을 잃고, 12분마다 1명씩 부상을 당한다.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도 음주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음주 차량의 동승자는 물론이고 술을 판 업주를 방조죄로 처벌한다는 방침까지 등장했다. 이런 판국에 음주사고 범법자를 경찰총수로 발탁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 그렇다면 음주 청장과 동석하는 12만 경찰 직원들은 어떤 처지가 되는가. 음주운전의 동승자인가, 방조자인가?

박 대통령은 신뢰를 중시한다. 국가지도자의 신뢰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그것은 대통령의 언행을 통해 축적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사람을 운용하는 인사이다.

박 대통령은 일전에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일이 있다.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 외에는 다 번뇌”라고 말했을 정도다. 다수의 국민은 대통령의 진심을 믿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끝내 ‘음주 청장’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아마 많은 국민은 대통령을 향한 신뢰를 거둘 것이다. 대통령이 말한 목적보다 ‘번뇌’를 믿는 국민이 늘어난다면 국가적으로도 불행이다.

배연국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