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중립성 보장 앞장서야
검찰 자체 노력만으로 개혁 못 해

검찰비리 문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과거 벤츠 여검사 사건이나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비롯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는 금품수수의 문제는 김영란법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홍만표 전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전현직 검찰간부의 비리 문제가 김영란법 시행연기 내지 개정 논란을 잠재우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시행만으로 모든 공직비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특히 검찰의 문제는 과거 수많은 자율적·타율적 개혁에도 미봉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과 임기제의 시행, 상설 특검제 도입 등은 검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제 다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 역시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돌이켜보면 검찰비리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법조계 전체의 비리가 여러 차례 문제되는 가운데 노무현정부 당시 대규모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시험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등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법조윤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정해지는 변화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윤리의 강조는 아직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의 검찰개혁이 미봉에 그쳤던 것은 두 가지 때문으로 검찰의 자율적 개혁은 자기머리 깎기 어려운 것처럼 미봉이 됐고, 특검제·공수처 등 야당의 개혁안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내부의 노력과 외부의 협력이 함께해야만 한다. 우선 검찰 개혁이 뿌리로부터의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검사의 임용기준부터 개선돼야 한다. 검사의 임용과정에서 능력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직윤리 내지 도덕성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검찰인사의 개혁이 중요하다. 어느 분야에서도 공정한 인사의 중요성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경우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조직특성상 인사의 공정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지켜질 수 있어야 하며, 동기나 후배가 총장이 되면 고위간부가 대거 사퇴하는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이어 검찰의 전관예우가 해결돼야 한다. 전관예우는 전직 검사 이전에 현직 검사의 문제이다. 물론 전관 변호사의 과도한 수임료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지만 현직 검사가 전직 검사와의 직무와 관련한 부적절한 접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직 검사의 접촉 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끝으로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의지다. 검찰을 포함한 정부 전체에 대한 조직권과 인사권이 있는 대통령이 검찰의 활동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의 권한을 자제하지 않으면 검찰의 자체적 노력만으로 중립성 확보는 물론 검찰의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동안 검찰 개혁이 미봉에 그치면서 검찰비리가 재발할 뿐 아니라 그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이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둔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과 정부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커지면서 결국 타율적인 검찰개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